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19.9℃
  • 구름많음서울 24.9℃
  • 구름조금대전 25.9℃
  • 흐림대구 23.1℃
  • 구름많음울산 22.7℃
  • 구름조금광주 25.1℃
  • 구름많음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4.9℃
  • 흐림제주 22.2℃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조금보은 23.8℃
  • 구름조금금산 22.9℃
  • 구름많음강진군 25.4℃
  • 흐림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슈]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조국대전’, 與野 전략은?

여권 ‘총동원 엄호 체제’vs‘조국TF’까지 꾸린 한국 ‘총력 저지’
‘조국 불가’ 한국당, ‘가족사기단’·‘내로남불’·‘비리 종합선물세트’ 프레임 공세
‘엄호태세’ 집중한 여권...“한국당, 사법개혁 좌초위한 것인지 의심”
바른미래·평화·대안정치 ‘조국 자진 사퇴’ 촉구...‘데스노트’ 정의당은 유보


8·9 개각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조율도 되지 않았지만 청문회 정국은 이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조국대전이라 불리는 여야의 신경전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정의당의 이른바 ‘인사 데스노트’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8·9 개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총 7명이지만 사실상 이번 청문회 정국은 ‘조국 대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에서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의 가족문제로 번져감에 따라 여야 대치 역시 거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 열릴 전망이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야당에서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실상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국TF’ 꾸린 한국당, 화력 총집중

한국당은 조국 절대 불가론을 내세우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태스크포스)까지 꾸리면서 ‘조국 사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개인 검증은 물론 일가에 제기되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검찰 고발’까지 나서 이번 청문 국면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태스크포스)’로 전환하며 조국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 ‘위장전입은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조국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한국당도, 다른 야당도 아닌 바로 과거의 조국 후보자 본인”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과거에 사사건건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 그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특목고, 자사고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자면서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며 “그리고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를 했다. 남의 자식은 안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사고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후보자 가족의 인생을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수상하고 대단한 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전방위로 나서 조 후보자의 관련 의혹들에 집중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의 딸 장학금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은재 의원은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김진태 의원은 위장매매 의혹 등과 관련해서 다같이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후 반드시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9월 3∼5일 등으로 청문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與, 연일 터지는 ‘조국 의혹’에도 ‘엄호 태세’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가시밭길이 예고되는 것은 청문회까지의 시간이 다소 남았음에도 연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색깔론’에서 시작된 후보자 검증이 가족 문제로 번지면서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은 ‘조국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민주당은 당 공식 회의를 통해 야당의 공세를 ‘근거 없는 모함’, ‘인신공격’, ‘인권침해’ 등으로 규정하며 한국당과의 ‘프레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여권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대표가 보기에도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아닌 게 침소봉대나 왜곡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일 ‘엄호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한국당의 공세에 대한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며 “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며 가족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신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고, 조 후보자를 통해 직접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인 소송 사기, 위장 매매, 명의신탁 등은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정치공세가 맞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선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일부 참모들 역시 이에 동참하고 있다. 조한기 청와대 1부속비서관은은 SNS에서 “조 후보자 딸과 전 제수씨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딸의 사생활과 전 제수씨의 아픈 가족사를 파헤칠 권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도 언론도 그런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이번 기회에 청문회법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도덕검증(비공개) 정책검증(공개) 원칙으로”라고 밝혔다.

이어 강 수석은 “국민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며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 팔촌의 인사 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라고 말했다.

▲바른미래·평화 ‘조국사퇴’...정의 ‘데스노트’ 주목
조 후보자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분위기는 다소 다르지만 ‘조국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한마디로 정권의 최고 실세에 대한 코드인사이자 국론통합을 가장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론분열의 주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본의 경제 보복, 중·러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론 분열에 앞장선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률적 하자 여부를 떠나 도덕적 차원에서, 국론통합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를 ‘세계챔피언급 내로남불러’로 규정하며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저질스러운 추문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딸려 나온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 본인은 불법이 없었다고 적법을 말하나, 재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서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잣대 기준에 실망감을 주고 있다. 진보의 도덕적 몰락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인사의 안일함이 이 정부의 인사실패를 불렀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정치’의 유성엽 대표는 “자녀의 의학논문 부정등재 의혹이 오늘 나왔다”며 “자녀문제는 사실로 밝혀지면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현 정부의 인사 문제에서 적격과 부적격 인사를 골라내며 ‘데스노트’를 만들어왔다는 평가를 받는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당초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적격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계속된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종 평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대표 역시 지난 29일 기자간담회 당시 “안팎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선 후보에게 별도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국회 공식 검증 과정과 함께 정의당 차원에서도 검증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데스노트는 정의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발표...국민에 사과는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과의 표시는 없어 국시 응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앞서 ‘사과 없는 실기시험 응시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이 중 ‘찬성’ 입장이 높아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