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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키코 공대위 “파생상품 경험·전문가 풀 갖췄다…DLS사태 공동 대응할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4500억 원대 손실이 예상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 사건을 ‘제2의 키코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다.

공대위는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키코 공대위 제11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대위가 주도하는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 DLS‧DLF 사태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지금도 은행들은 과거 키코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파생상품 DLS‧DLF 등을 고의 판매하고 있다”며 “공대위는 그동안 파생상품 관련 경험, 전문가 풀 등을 갖춘 유일한 단체로, DLS‧DLF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민형사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과거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으로부터 키코 상품을 구매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된 DLS(파생결합증권)도 키코와 비슷한 구조다. 주요 해외금리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약정한 수익률에 따라 완금과 이자를 받지만, 가격이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큰 폭으로 원금을 잃게 된다. DLF(파생결합펀드)는 이런 DLS를 자산으로 편입한 펀드 상품이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국내 금융회사들이 판매한 독일‧영국‧미국 금리 연계 DLS‧DLF 규모를 8224억 원 가량으로 집계하고, 일부 상품의 원금 95%가 손실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는 “키코와 DLS의 공통점은 이익은 정해져 있고 손실은 커질 수 있는 초고위험 ‘옵션매도’ 상품이라는 점”이라며 “은행이 투자전문가가 아닌 기업과 개인에게 이러한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는 투자수익을 목표로 한 고객이 찾는 곳이지만 은행은 다르다”며 “은행이 과도한 투자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도록 허용하는 한 불완전판매는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대순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변호사)도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은 뒤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고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CB)의 업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상업은행이 DLS를 팔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IB와 CB 업무를 섞어놨기 때문에 은행 프라이빗뱅커(PB)센터에서 단기 교육만 받고 초고위험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DLS‧DLF도 은행 PB담당자가 주로 판매했는데, 이들 역시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논란이 된 DLS‧DLF를 판매한 은행의 일부 지점에선 판매자격(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없는 창구 직원이 PB로 둔갑해 해당 상품을 판매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점이 ‘실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한 “모 은행의 블라인드(직장인 익명커뮤니티 앱) 게시판에선 ‘파생상품판매 현실 체크’ 설문조사(245명 참여)가 진행했는데, 조사 참여자의 64.5%는 ‘자격증 없는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자격 없는 은행 직원이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키코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생각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은 후보자에게 20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며 “은 후보자의 답변 내용에 따라 낙마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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