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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 손학규 ‘제3의 길’ 선언 “안철수·유승민 함께 가자”

‘손학규 선언’ 발표...“바른미래 중심 빅텐트 준비할 것, 총선 준비 시작”
‘퇴진 불가’ 거듭 강조... “아침마다 참을 인 새긴다”
文정부에 거국내각·국가통합위원회 설치 제안...조국 지명철회 주장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손학규와 안철수, 유승민이 함께 화합해서 앞장서면 다음 총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며 “안철수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저와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면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을 위한 대안정치연대와 통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진로와 ‘제3의 길’에 대한 비전을 담은 ‘손학규 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는 제3당을 굳건히 지켜서 다당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연합정치의 바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의 보수대통합은 ‘구태정치로의 복귀’이며 민주평화당·대안정치연대와의 통합은 ‘지역정당으로의 퇴락’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판짜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이고,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제에 익숙한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2원집정부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인재개발위원회를 가동하겠다”며 ▲여성과 만50세 이하 청년들로 공천 50% 이상 구성 ▲100% 국민참여 비례대표 공천 ▲공천시스템에 온라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블록체인으로 공천 관리 등의 계획을 밝혔다.

손 대표는 “공천을 당 대표인 저 손학규가 좌지우지할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며 “저에게 비례대표를 한자리 차지하려고 한다든가, 국무총리를 원한다든지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은 손학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기적을 보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절망이 중간지대를 크게 열어놓을 것이고, 그 중심을 잡는 바른미래당에게 민심이 쏠릴 것”이라고 승리를 예측했다. 

그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의 압박에는 “더 이상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의 중도 통합, 중도 개혁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쏟아질 수모와 치욕을 각오지만, 이 짐이 이렇게 무겁고, 이 사명이 이렇게 고역인 줄은 몰랐다”며 “아침마다 참을 인(忍)자를 세 번씩 가슴에 담고 집을 나선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달라”며 “더불어 장관 인사 등 주요 국사를 위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국가 원로로 구성된 가칭 ‘국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론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경제문제와 안보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배워 야당까지 끌어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위중한 시기에 국론 분열의 주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과 바른미래당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로서, 그리고 정치인 손학규로서, 의지와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93년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선 이래, 해보지 않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4번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두 번 하며 야권의 대통합도 이뤄냈습니다. 정계 은퇴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26년 동안의 정치 역정 속에서 대통령 빼고 해볼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어서, 누가 들어서더라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전남 강진의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해서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대통령 제도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만덕산에서 내려온지 사흘만에 최순실의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패권주의와 의회 무시, 그리고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은 계속되고,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었으나 대통령과 국회가 단절되면서 대통령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게 남은 꿈과 욕심은 바로 이러한 한국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조해서 국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당 간 협조와 연합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원만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꿈입니다. 

독일과 같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우리의 모델로 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경제발전과 복지국가의 완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제가 그동안 누려왔던 고도성장을 멈추고 하강 곡선을 긋고 있으며 이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최저성장률, 수출 부진, 생산력 저하, 자영업자 도산, 실업률 상승,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빈곤은 심해지고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안보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벽에 부딪치면서 답보상태에 있고,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갈등과 미국의 미묘한 비협조로 한미일 동맹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새로운 동맹 체제로 발전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 대통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한국 정치를 극도의 불신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만류했고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위중한 시기에 국론 분열의 주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의 중심에는 대통령 중심제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이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당은 맹목적으로 청와대 편만 들고 제1야당은 무조건적으로 여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지금도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야당이 그 존재 이유를 대권싸움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양당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인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서민들이 죽어 나가고, 대한민국이 4강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멸시와 조롱에 허덕여도, 정치권은 나몰라라 하고 정권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정치에 새판을 짜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짜야한다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싸움과 횡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합니다.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일식 연합정치의 모형인 것이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마지막 남은 저의 정치적 욕심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3당을 굳건히 지켜서 다당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연합정치의 바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미래당 외에도 제4당, 제5당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4당, 제5당은 극단의 이념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좌우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중도의 길로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정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수대통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양당정치로의 회귀, 구태정치로의 복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또는 대안연대와 통합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지역정당으로 퇴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다당제 의회에서 연합정치를 실현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동안 내분과 내홍에 휩싸여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보수 진보에 치우치고 좌우 이념에 얽매인 거대 양당을 벗어나서, 국가의 미래를 추구하고 국민의 안녕을 찾는 중도정당에 대한 국민적 여망, 제3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중도 통합, 중도 개혁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통한 한국정치의 개혁은 제가 지고 가야 할 마지막 짐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고 다짐하면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를 향해 ‘무얼 하려느냐, 무슨 욕심이냐’ 하는 만류와 비아냥, 비난을 감수하고, 저에게 쏟아질 수모와 치욕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이 이렇게 무겁고, 이 사명이 이렇게 고역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아온 수모는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모욕을 어떻게 견디느냐고 동정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슨 욕심에 그 자리를 그렇게 탐하느냐고 비난의 눈길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마다 참을 인(忍)자를 세 번씩 가슴에 담고 집을 나섭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당을 위해서 한 번,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한 번입니다. ‘인동초도 있는데 이쯤이야 뭘...’ 하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내일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바른미래당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오늘 겪는 온갖 모욕과 치욕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기적을 보실 겁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기적같이 볼 것입니다. 제3당 바른미래당이 크게 약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절망이 중간지대를 크게 열어놓을 것이고, 그 중심을 잡는 바른미래당에게 민심이 쏠릴 것입니다. 제3지대를 튼튼히 장악하기만 하면 총선은 바른미래당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중도 정치는 단순한 중간노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추구하고 옳은 길을 찾는 정치입니다. 경제에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기업의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오래된 우리의 가치이지만 지금은 경기가 쇠퇴하고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외교 안보, 특히 대북 관계에서도 우리 사정에 맞는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부터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경기도지사 때 대북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안보를 소홀히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적절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코드인사나 이념적 정책을 배제하라는 바른미래당의 비판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문재인 정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와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정책 제안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책임자의 교체를 꾸준히 주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경질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동결을 꾸준히 주장했고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인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도 반일 민족주의 감정이 아니라 외교력을 회복해서 대화로 문제를 풀라고 요구했고,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소 유화적인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저희들의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제가 범국가적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모실 것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을 때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고, 국회의장을 만나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동의해 주셔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난이라고 불리어지기까지 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힘과 지혜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아야 합니다. 좀 엉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국회가 꽉 막혀있는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이행하실 겁니까? 국무총리를 경질할 때가 되면 야당과도 협의해서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실행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의 2인자와 연합해서 정권을 장악했고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졌고, IT 강국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연합정치를 그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지혜를 배워 야당까지 끌어안는 정치를 해 주십시오. 거국 내각과 함께, 장관 인사 등 주요 국사를 위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국가 원로로 구성된 가칭 ‘국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론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승리해서 한국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거대 양당의 무능과 횡포와 오만에 환멸을 느낄 국민들이 투표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국민에게 대안의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자강의 확신을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바른미래당을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화합합시다. 다른 당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더군다나 당을 통째로 이끌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다른 당에 가서 2번 달고 또는 1번 달고 선거에 나갈 거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맙시다. 떳떳하게 3번 달고 나가서 당당하게 당선된다는 믿음과 자신을 가집시다. 

안철수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이제 싸우지 말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우리 다함께 바른미래당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고,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모든 개혁세력이 제3지대에서 함께 모여 대통합개혁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저는 2006년 민심대장정을 할 때, 10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모든 생활을 거의 다 겪으면서 한국 정치가 나갈 길을 생각했습니다. 2000년에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을 책으로 써 내면서 한국적 제3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2010년에는 춘천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정치적 모토로 내세우고, 2011년에는 민주당 대표로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012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대선 구호로 내세우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016년에는 강진에서 올라오면서 ‘7공화국’을 내세웠고, 작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기 위한 단식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정치 역정은 중도개혁의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꾸준하고 일관된 정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도 개혁의 정치를 위해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체제의 3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함께 나설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판짜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바꾸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이고,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입니다. 독일과 같은 총리중심제가 바람직하겠지만 대통령제에 익숙한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2원집정부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국무총리는 의회가 선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국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모든 당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저부터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섭섭했던 감정, 구원을 다 잊고 다함께 나섭시다. 제가 나서서 안철수, 유승민을 끌어 들이겠습니다. 딴 데 갈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다만 함께 갈 사람들은 이제부터 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당의 기강이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당의 화합은 화합대로 챙기고, 기강은 기강대로 확실히 잡겠습니다.

여기 바른미래당이 블루오션입니다. 손학규와 안철수, 유승민이 함께 화합해서 앞장서면 다음 총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함께 할 것이고, 청년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제 곧 총선을 준비하겠습니다.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인재개발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인재 영입에 특별히 공을 들이겠습니다. 새인물 영입과 공정한 공천은 선거 전략의 핵심입니다. 과감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당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여성과 만50세 이하 청년들로 공천의 50% 이상을 채우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도 상향식으로, 100% 국민참여 공천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천 시스템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고, 블록체인으로 공천을 관리하겠습니다.

공천에 당 대표인 저 손학규가 좌지우지할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손학규, 그런 사람 아닙니다. 2008년 통합민주당 대표 때 저는 공천에 일체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승 공천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었던 것,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비례대표 공천에도 제 사람 하나도 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1야당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표이니 비례대표 1번으로 나가라’고, 14번은 내가 했던 것이고 손학규는 1번으로 나가라고 권하셨습니다만, 저는 비례대표를 사양하고 험지인 종로에 출마했었습니다. 저에게 비례대표를 한자리 차지하려고 한다든가, 국무총리를 원한다든지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은 손학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모두 모여 함께 간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깁니다. 저 손학규가 저의 마지막 정치생명을 바쳐서 바른미래당의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꿔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정치가 경제 발전과 민생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평화와 안보를 제대로 살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2019. 8. 20
바른미래당 대표 손 학 규
 


















[이슈] 불어나는 ‘조국 의혹’...‘가족 검증’에 밀려난 ‘사법개혁’ 정책검증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이 ‘조국 청문회’ 흐름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공세가 개인 문제에서 가족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정작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한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는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미 검찰 고발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의혹들은 과거 이력과 재산 등을 중점으로 시작해 이제는 가족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색깔 논쟁’과 야당이 제기하는 민정수석 시절의 인사실패를 제외하더라도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부터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계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② “공공·노동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높여야 대한민국 경제 산다” 
유성엽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축소개혁과,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의 유연성 재고하는 노동개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두 가지를 간과한 채는 백날 규제를 완화하네, R&D 투자를 확대하네, 4차 산업을 대비하네 해도 공염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만 외치는 것이 진보의 최선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며 “성장과 복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 소득감축·경제후퇴 정책”이라며 “경제 정책을 잘못 설정했다”고 단언했다. 유 대표는 IMF 외환위기를 1년 만에 극복하고 연평균 8.01%의 성장을 이뤄낸 ‘디제이노믹스’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외교·안보팀이 한일 갈등과 경제보복이 야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포항우현지구, 아파트 시공사만을 위한 '해방구' 전락
포항의 도심과 인접한 우현도시개발지구가 한 아파트 건설사의 무분별한 공사 강행에 따른공사 소음과 분진 피해로 인해 인근 금호어울림아파트 등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의 이 일대 주민들이 느닷 없는 확성기 노래소리에 놀라 잠을 깬 시각은 19일오전 6시 20분께.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회가 승합차 3대를 동원해 중해마루힐센텀 공사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며 고음의 운동가요를 울린 것이 이날 마찰의 발단이 됐다. 노조 측은 그동안 '중해건설이 포항 우현동공사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 소속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인부 채용을 요구해시공사 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 화를 참다 못한 일부 주민들이공사 현장에 몰려가 노조는 물론 시공사에 격렬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때 살벌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신고를 받은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파출소와우창동사무소 직원들에 의해일단락됐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튿날은아침 7시부터 집회를 다시 열기로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평소금호어울림 등 인근 주민들은 휴일에도 이 무렵부터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중장비 기계음과 인부들의 망치질 등 소음으로 인해 올 여름 무더위를 무릅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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