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9 (수)

  • 구름조금동두천 7.9℃
  • 맑음강릉 16.6℃
  • 연무서울 10.2℃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11.0℃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13.5℃
  • 흐림강화 7.5℃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정치

조국, ‘안전’ 정책구상 발표 “조두순법 확대해 아동성범죄 막을 것”

첫 번째 정책 발표 ‘안전 분야’...▲스토킹 처벌법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폭력 동원 집회·시위, 법대로 처리...힘으로 해결, 잘못된 생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일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계속된 검증 공세에 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 하겠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해 지도 감독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야간시간 관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관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등 선제적 대응으로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해선 치료를 통한 예방 방침을 세웠다. 조 후보자와 법무부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폭력을 동원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법무부와 함께 이날 안전분야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다른 분야의 정책구상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➄]“180석 여당, 민주국가에서 숫자만 믿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결국 체한다”
[폴리뉴스 송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관련 ‘폴리 좌담회’에서는 180석을 확보한 여당 체재 속에서 정국운영 전망과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 본사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자리했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 국회의 ⅗석을 확보해 개헌 외에 모든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슈퍼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국회를 집권세력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 모두 동의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먼저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소장은 “과거 108 번뇌를 이야기했던 그런 당청 관계, 갈등은 없을 것 같다”며 “청와대 출신이 이번 총선에 많이 진출했고, 원팀 컨셉으로 뛰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관계는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과의 관계도 “잘못하면 여당과 갈등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이 인물·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영표 ② “국민 70~80% 원하는 권력분산·대통령 연임제 위해 개헌 꼭 필요”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4선에 성공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4선)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홍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개헌은 어렵지 않겠나?’는 질문에 “국민 7~80%가 원하는 권력 분산과 대통령 연임제를 위해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홍 의원은 개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 21개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우선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시느냐?’는 질문에 “먼저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비례정당을 선택 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당초 여야간에 준연동형제를 받아들일 때 225대 75로 합의했고 이후 위성정당 이야기가 나오기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했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것이 없어 결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에서는 47석을 연동제로 해야한다고 해서 협상결과 연동형 캡을 30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