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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② “공공·노동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높여야 대한민국 경제 산다” 

“文 소득주도성장은 소득감축·경제후퇴 정책...‘디제이노믹스’ 되새겨야”
“한일갈등,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김대중 결단 들여다봐야 한다”
“소재·부품 산업, ‘4無 새만금’으로 1000개 중소기업 육성해야”

유성엽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축소개혁과,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의 유연성 재고하는 노동개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두 가지를 간과한 채는 백날 규제를 완화하네, R&D 투자를 확대하네, 4차 산업을 대비하네 해도 공염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만 외치는 것이 진보의 최선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며 “성장과 복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 소득감축·경제후퇴 정책”이라며 “경제 정책을 잘못 설정했다”고 단언했다. 유 대표는 IMF 외환위기를 1년 만에 극복하고 연평균 8.01%의 성장을 이뤄낸 ‘디제이노믹스’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외교·안보팀이 한일 갈등과 경제보복이 야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재점검 할 것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최근의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미래지향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선택·결단을 내렸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일갈등에 따른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에 대해 “중장기적인 과제지만, 앞으로 다른 경제적 선진국에서 우리에게 비슷한 무역보복이나 경제전쟁을 걸어오지 말란 법도 없는 것”이라며 ‘4무(無)의 새만금’을 제안했다. 

유 대표는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 땅 값, 세금, 규제, 노조를 ‘제로(Zero)’로 만들어줘야 경제적 타당성을 회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며 1000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형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경제 부문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은 김대중”이라며 “8월 18일이 김대중 서거 10주기 추모일인데, 추모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여러 현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추스리고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요구되는가.

지난번 국회에서 각 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봤다.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니 저 분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는 정당이 없었다. 물론 우리 제3세력도 지리멸렬해져서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공공부문의 축소개혁과,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의 유연성 재고하는 노동개혁이다. 이 두 가지 주요한 개혁을 이뤄내지 않고는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은 방만나태한 공공부문에 대한 과감한 축소개혁이다. 그것을 통해 마련된 사회재원을 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구축해야한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액을 늘린다든지, 실업급여 수령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혹은 직업재교육을 내실있게 만들어내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 다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경기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 R&D 투자를 확대한다든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주력 성장동력 사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한 가운데 이뤄져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꽃피울 수 없다. 


Q. 다만 우리 정부는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전면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3당 대표연설을 보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요구했을 때 노동계의 수용가능성이 있을까. 공공개혁을 철저히 해도 노동계의 노동개혁에 대한 저항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공공부문을 철밥통처럼 지키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주장하면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 맬 테니 기업 노동계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하면서 피땀을 흘려가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게 갖춰져야 하는데, 재원을 갖추기 위해 증세할 것인가. 증세하면 경제는 더 망한다.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공공부문 개혁에서 온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약 2~30조원 들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지금은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80대도 청장년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인데,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실업급여 지원 대상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갖고 계시는 것 같다.

그 두 가지를 간과한 채는 백날 규제를 완화하네, R&D 투자를 확대하네, 4차 산업을 대비하네 해도 공염불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개혁보수를 주창하는 사람들 중에도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개혁적인 보수·합리적인 진보는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복지만 외치는 것이 진보의 최선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성장과 복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다.


Q.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대국민 담화에서 한일관계에 관해 ‘톤 다운’을 한 것 같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톤 다운’한 것은 잘하신 일이다.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참 좋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피해와 부담이 오는 부분도 있다. 또 한일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발언이나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베 총리는 좀 더 깊게 반성을 해야 한다. 극우적 입장에서 탈피하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아베 총리는 생각을 고쳐먹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아베 총리의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Q.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공공부문 비중을 많이 낮춰서 복지 등 사회적비용을 많이 써서 그랬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공부문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을 5%에 고정을 시켰더라. 일단 아베노믹스를 통해 완전고용이라든지, 일본 경제를 회복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 같다. 또 극우적인 입장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오는 것도 장기집권의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Q.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한일관계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었다고 기억하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8년부터 20년이 흘러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20세기 일은 20세기에 끝내고, 21세기 미래로 가자는 선언이었다고 기억한다. 일본은 더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태도를 보이도록 노력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미래지향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선택·결단을 내렸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Q.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산업의 다변화나 국산화 등을 원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

중장기적인 과제지만, 앞으로 다른 경제적 선진국에서 우리에게 비슷한 무역보복이나 경제전쟁을 걸어오지 말란 법도 없는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부품·소재나 정밀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새만금에 1000개의 부품·소재, 정밀기계 중소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해왔다. 4가지가 없는 4무(無)의 새만금을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 땅 값, 세금, 규제, 노조를 ‘제로(Zero)’로 만들어줘야 경제적 타당성을 회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돈만 조금 지원해주고 나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지도 적극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인접해 있는 대덕연구단지나 전국 도내에 있는 연구소와 기술을 연계해주고,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품·소재, 정밀기계 중소기업을 1000개 정도 중점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땅을 조성하고 하면 금방 할 것이다. 괜히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 


Q.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요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축소 내지는 폐지된다고 한다.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요원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체적으로 협조 입장이었다. 대안정치연대는 비판적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집권한 이후에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 소득감축·경제후퇴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을 잘못 설정했다.


Q. 문재인 정부의 북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기존 민주평화당 입장과 다른가.

한반도 문제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햇빛정책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의 관계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신뢰를 통해 협조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아직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도 믿음을 못 받고, 미국이 대한민국 행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것 같기도 하다. 또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형성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다. 북한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기도 했는데, 북한에게도 치이면서 가고 있다. 
  
외교·안보팀이 한일 갈등과 경제보복이 야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보문제 한참 드러나다가 최근에는 잠잠해졌는데, 안보도 빈틈없이 튼튼하게 잘 갔어야 했다. 다시 한 번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 안보상의 허점이나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하고, 외교문제도 잘 점검해서 해나가야 한다.


Q. 총체적으로 보면 DJ가 추구했던 정치노선과 같은 방향과 같은 듯하다.

기본적으로 그렇다. 한일 문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잘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만 해도 당시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국제사회에서 ‘5년 안에만 제대로 극복해도 세계가 찬사를 보낼 것’이라 했는데 1년 만에 극복하지 않았나.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연평균 8.01%라는 아주 경이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성장률로 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첫해에는 외환위기 때문에 –5.5%였지만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8.01%였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4.74%,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3%,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0%,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7-18 2년간 평균이 2.9%가 됐다. 올해는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 전망했다. 2.9%에서 2.2%면 뚝 떨어진 거다. 외국 전문가 중에는 1.8%까지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지만, 여기에는 일본 부역보복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의 무역보복까지 반영되면 1%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제이노믹스’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한다.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경제 부문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은 김대중이다. 모든 국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 8월 18일이 김대중 서거 10주기 추모일인데, 추모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여러 현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추스리고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슈] 불어나는 ‘조국 의혹’...‘가족 검증’에 밀려난 ‘사법개혁’ 정책검증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이 ‘조국 청문회’ 흐름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공세가 개인 문제에서 가족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정작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한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는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미 검찰 고발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의혹들은 과거 이력과 재산 등을 중점으로 시작해 이제는 가족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색깔 논쟁’과 야당이 제기하는 민정수석 시절의 인사실패를 제외하더라도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부터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계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② “공공·노동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높여야 대한민국 경제 산다” 
유성엽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축소개혁과,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의 유연성 재고하는 노동개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두 가지를 간과한 채는 백날 규제를 완화하네, R&D 투자를 확대하네, 4차 산업을 대비하네 해도 공염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만 외치는 것이 진보의 최선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며 “성장과 복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 소득감축·경제후퇴 정책”이라며 “경제 정책을 잘못 설정했다”고 단언했다. 유 대표는 IMF 외환위기를 1년 만에 극복하고 연평균 8.01%의 성장을 이뤄낸 ‘디제이노믹스’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외교·안보팀이 한일 갈등과 경제보복이 야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포항우현지구, 아파트 시공사만을 위한 '해방구' 전락
포항의 도심과 인접한 우현도시개발지구가 한 아파트 건설사의 무분별한 공사 강행에 따른공사 소음과 분진 피해로 인해 인근 금호어울림아파트 등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의 이 일대 주민들이 느닷 없는 확성기 노래소리에 놀라 잠을 깬 시각은 19일오전 6시 20분께.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회가 승합차 3대를 동원해 중해마루힐센텀 공사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며 고음의 운동가요를 울린 것이 이날 마찰의 발단이 됐다. 노조 측은 그동안 '중해건설이 포항 우현동공사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 소속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인부 채용을 요구해시공사 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 화를 참다 못한 일부 주민들이공사 현장에 몰려가 노조는 물론 시공사에 격렬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때 살벌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신고를 받은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파출소와우창동사무소 직원들에 의해일단락됐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튿날은아침 7시부터 집회를 다시 열기로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평소금호어울림 등 인근 주민들은 휴일에도 이 무렵부터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중장비 기계음과 인부들의 망치질 등 소음으로 인해 올 여름 무더위를 무릅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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