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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② “공공·노동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높여야 대한민국 경제 산다” 

“文 소득주도성장은 소득감축·경제후퇴 정책...‘디제이노믹스’ 되새겨야”
“한일갈등,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김대중 결단 들여다봐야 한다”
“소재·부품 산업, ‘4無 새만금’으로 1000개 중소기업 육성해야”

유성엽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축소개혁과,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의 유연성 재고하는 노동개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두 가지를 간과한 채는 백날 규제를 완화하네, R&D 투자를 확대하네, 4차 산업을 대비하네 해도 공염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만 외치는 것이 진보의 최선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며 “성장과 복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 소득감축·경제후퇴 정책”이라며 “경제 정책을 잘못 설정했다”고 단언했다. 유 대표는 IMF 외환위기를 1년 만에 극복하고 연평균 8.01%의 성장을 이뤄낸 ‘디제이노믹스’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외교·안보팀이 한일 갈등과 경제보복이 야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재점검 할 것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최근의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미래지향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선택·결단을 내렸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일갈등에 따른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에 대해 “중장기적인 과제지만, 앞으로 다른 경제적 선진국에서 우리에게 비슷한 무역보복이나 경제전쟁을 걸어오지 말란 법도 없는 것”이라며 ‘4무(無)의 새만금’을 제안했다. 

유 대표는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 땅 값, 세금, 규제, 노조를 ‘제로(Zero)’로 만들어줘야 경제적 타당성을 회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며 1000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형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경제 부문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은 김대중”이라며 “8월 18일이 김대중 서거 10주기 추모일인데, 추모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여러 현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추스리고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요구되는가.

지난번 국회에서 각 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봤다.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니 저 분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는 정당이 없었다. 물론 우리 제3세력도 지리멸렬해져서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공공부문의 축소개혁과,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의 유연성 재고하는 노동개혁이다. 이 두 가지 주요한 개혁을 이뤄내지 않고는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은 방만나태한 공공부문에 대한 과감한 축소개혁이다. 그것을 통해 마련된 사회재원을 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구축해야한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액을 늘린다든지, 실업급여 수령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혹은 직업재교육을 내실있게 만들어내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 다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경기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 R&D 투자를 확대한다든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주력 성장동력 사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한 가운데 이뤄져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꽃피울 수 없다. 


Q. 다만 우리 정부는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전면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3당 대표연설을 보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요구했을 때 노동계의 수용가능성이 있을까. 공공개혁을 철저히 해도 노동계의 노동개혁에 대한 저항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공공부문을 철밥통처럼 지키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주장하면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 맬 테니 기업 노동계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하면서 피땀을 흘려가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게 갖춰져야 하는데, 재원을 갖추기 위해 증세할 것인가. 증세하면 경제는 더 망한다.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공공부문 개혁에서 온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약 2~30조원 들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지금은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80대도 청장년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인데,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실업급여 지원 대상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갖고 계시는 것 같다.

그 두 가지를 간과한 채는 백날 규제를 완화하네, R&D 투자를 확대하네, 4차 산업을 대비하네 해도 공염불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개혁보수를 주창하는 사람들 중에도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개혁적인 보수·합리적인 진보는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복지만 외치는 것이 진보의 최선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성장과 복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다.


Q.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대국민 담화에서 한일관계에 관해 ‘톤 다운’을 한 것 같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톤 다운’한 것은 잘하신 일이다.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참 좋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피해와 부담이 오는 부분도 있다. 또 한일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발언이나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베 총리는 좀 더 깊게 반성을 해야 한다. 극우적 입장에서 탈피하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아베 총리는 생각을 고쳐먹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아베 총리의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Q.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공공부문 비중을 많이 낮춰서 복지 등 사회적비용을 많이 써서 그랬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공부문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을 5%에 고정을 시켰더라. 일단 아베노믹스를 통해 완전고용이라든지, 일본 경제를 회복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 같다. 또 극우적인 입장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오는 것도 장기집권의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Q.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한일관계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었다고 기억하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8년부터 20년이 흘러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20세기 일은 20세기에 끝내고, 21세기 미래로 가자는 선언이었다고 기억한다. 일본은 더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태도를 보이도록 노력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미래지향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선택·결단을 내렸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Q.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산업의 다변화나 국산화 등을 원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

중장기적인 과제지만, 앞으로 다른 경제적 선진국에서 우리에게 비슷한 무역보복이나 경제전쟁을 걸어오지 말란 법도 없는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부품·소재나 정밀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새만금에 1000개의 부품·소재, 정밀기계 중소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해왔다. 4가지가 없는 4무(無)의 새만금을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 땅 값, 세금, 규제, 노조를 ‘제로(Zero)’로 만들어줘야 경제적 타당성을 회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돈만 조금 지원해주고 나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지도 적극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인접해 있는 대덕연구단지나 전국 도내에 있는 연구소와 기술을 연계해주고,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품·소재, 정밀기계 중소기업을 1000개 정도 중점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땅을 조성하고 하면 금방 할 것이다. 괜히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 


Q.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요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축소 내지는 폐지된다고 한다.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요원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체적으로 협조 입장이었다. 대안정치연대는 비판적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집권한 이후에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실 소득감축·경제후퇴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을 잘못 설정했다.


Q. 문재인 정부의 북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기존 민주평화당 입장과 다른가.

한반도 문제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햇빛정책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의 관계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신뢰를 통해 협조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아직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도 믿음을 못 받고, 미국이 대한민국 행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것 같기도 하다. 또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형성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다. 북한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기도 했는데, 북한에게도 치이면서 가고 있다. 
  
외교·안보팀이 한일 갈등과 경제보복이 야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보문제 한참 드러나다가 최근에는 잠잠해졌는데, 안보도 빈틈없이 튼튼하게 잘 갔어야 했다. 다시 한 번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 안보상의 허점이나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하고, 외교문제도 잘 점검해서 해나가야 한다.


Q. 총체적으로 보면 DJ가 추구했던 정치노선과 같은 방향과 같은 듯하다.

기본적으로 그렇다. 한일 문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잘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만 해도 당시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국제사회에서 ‘5년 안에만 제대로 극복해도 세계가 찬사를 보낼 것’이라 했는데 1년 만에 극복하지 않았나.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연평균 8.01%라는 아주 경이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성장률로 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첫해에는 외환위기 때문에 –5.5%였지만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8.01%였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4.74%,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3%,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0%,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7-18 2년간 평균이 2.9%가 됐다. 올해는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 전망했다. 2.9%에서 2.2%면 뚝 떨어진 거다. 외국 전문가 중에는 1.8%까지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했지만, 여기에는 일본 부역보복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의 무역보복까지 반영되면 1%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제이노믹스’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한다.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경제 부문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은 김대중이다. 모든 국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 8월 18일이 김대중 서거 10주기 추모일인데, 추모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여러 현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추스리고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슈]‘분당 초읽기’ 바른미래, 비당권파 ‘도미노식 탈당’ 가능성 제기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공식 출범시켜 독자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변혁’의 탈당 결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바른미래당 분당을 더 앞당기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정당 출신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이 최고위원에게 이같은 징계 결정이 남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 최근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도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최고위원 직위해제 징계 결정에 대해 “이제는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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