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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한국당 인사청문회 9월 연기 주장에 “법률 준수해야”

“14일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내 마쳐야”

청와대는 19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 의혹문제로 인사청문회를 9월로 미뤄야한다는 주장을 한데 대해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데 있다”며 법에 정한대로 청문회젗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당이 8월 안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를 마치는 것이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9월로 연기해야한다고 한 데 대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청법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만 준수한다면 이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 다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거듭 법규정에 따른 인사청문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 때문에 8월 중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인사청문회준비단 등을 통해 각 후보자 측에서 준비된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과 그에 대한 국회의 해법 또는 국회의 논의과정 등을 통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법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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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어나는 ‘조국 의혹’...‘가족 검증’에 밀려난 ‘사법개혁’ 정책검증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이 ‘조국 청문회’ 흐름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공세가 개인 문제에서 가족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정작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한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는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미 검찰 고발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의혹들은 과거 이력과 재산 등을 중점으로 시작해 이제는 가족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색깔 논쟁’과 야당이 제기하는 민정수석 시절의 인사실패를 제외하더라도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부터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계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① “반문연대, 무조건 황교안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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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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