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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조국, 설득력있는 소명으로 국민 안심시켜야”

“사법개혁 의지·능력 의심 안해…폴리페서 논란 자신이 쳐놓은 그물”
“한국당 색깔론 공세 우려, 후보자 검증 방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문제, 사모펀드에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등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쟁점들에 대해 조국 후보자가 설득력 있는 소명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누가 뭐래도 사법개혁”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민주당의 총선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물론 도덕적 검증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전력을 문제 삼아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는 “한국당의 무분별한 색깔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투명한 물 속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바라는데, 한국당은 시뻘건 녹물을 쏟아 부어 후보자 검증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와 검증이 필요하다면 청문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청와대가 지난 14일 7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러나 청문회 날짜도 잡기 전에 장관후보자의 ‘낙마’ 혹은 ‘입각’을 정해놓고 정치공세에 열을 내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일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헌법과 법이 고위공직자 자격검증 절차로 정해놓은 것”이라며 “국회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정의당은 ‘답정Yes’ , ‘답정No’ 모두 거부한다”며 “인사검증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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