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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경제 궁금증] 정부, 규제 카드 ‘만지작’...공매도는 무엇?

약세장 예상 시 시세차익 노린 투자자들 이용
주식시장 변동성 부추긴다는 지적
최종구 “공매도 제도 강화 언제든 가능”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최근 증시 급락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매도 규제 카드를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가가 급락해 ‘블랙먼데이’로 불리는 지난 5일 공매도 거래량이 대폭 증가해 주식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거래방식이다.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낸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후 해당 주식을 다시 매입해서 갚는다.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약세장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로 이용한다.

공매도로 수익을 낸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김 군은 현재 A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A기업이 이번 분기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적자 실적이 공개가 되면 A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한 김 군은 A기업의 주식 100만 원어치를 빌려서 시장에 판다. 즉 ‘공매도’를 한 것이다. 3일 후 결제일이 돌아왔다. A기업의 주가는 적자 실적이 공개된 후 실제로 대폭 하락한다. 김 군이 매도한 100만 원 가치의 주식은 7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그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현재 시세로 70만 원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다. 

김 군은 공매도로 3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예상했던 대로 A기업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공매도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로 나뉜다. 무차입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다. 차입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되갚는다. 한국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약세장이 전망되는 경우 공매도가 몰리면 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 펀더멘털보다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보다 대형 투자자인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한일 무역분쟁 등으로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슈] 조국 인사 청문회 정국...자유한국당 호재로 작용했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 싼 ‘청문회 정국’이 무려 한 달 가까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 정국은 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보다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의혹으로 전개되며 불평등한 입시제도, 금수저, 흙수저, 사모펀드 논쟁 등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민정수석이며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조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으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보는 듯 싶었지만 웬일인지 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여당에 불리한 '청문회 정국'의 분수령은 조 후보자가 스스로 자청한기자 간담회가 되었다.간담회가 치뤄진 이후 청와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큰 타격으로비화될 것을 우려한 위기의 여권 지지층은 여론 방어전에 나서는 등총결집 하면서,지지율이 오히려 소폭상승하였다. 이후 이어진 인사청문회 협상과정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맥없이 청문회 개최를 허용하며 한내분까지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도 등장했다. △ 조국 논란, 여당엔 악재로 작용·한국


[반짝인터뷰] 김명연 “국민들 분노, 문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하면 레임덕 가속화”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재선,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 아주 크나큰 상처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던 사건들에서 한술 더 뜬 것”이라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황을 크게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레임덕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들,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레임덕이 가속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등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일자 ‘도와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뉴스] 분양가 상한제 속 핵심 용어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달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일까요?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먼저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이러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카드뉴스] KT&G, 농가와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상생 실현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직권 ‘만장일치’ 취소 결정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편집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에 등재된 이 논문은 조 씨가 제1저자로 등록돼 있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십을 한 뒤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병리학회는 지난 5일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바로 편집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자격 확인과 소속기관 명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왔다. 또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의혹과 관련해서도 살피겠다고 해왔다. 확인 결과 병리학회가 밝힌 논문 취소 사유는 크게 3가지다. 연구 시작 전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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