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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日3개품목 중 불화수소-폴리이미드 2개 국내생산체제 구축”

“불화수소는 국내 과잉생산 우려해야 할 단계, 폴리이미드는 ‘양산’ 가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3대 수출제한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에 대해선 “과잉생산 우려”, 폴리이미드 필름은 “양산체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이 수출허가를 내준 EUV 포토레지스트를 제외하면 국내생산 체제가 사실상 구축됐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불화수소 대응상황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이미 불화수소 국내생산을 준비, 올 연말 정도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LG도 이런 어떤 노력하고 있고 삼성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대응상황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결자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불화수소라는 것이 과잉 생산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어떤 조절과 경제성과 시장성 확보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단계”라고 얘기했다. 이에 그러면 거꾸로 국내 과잉생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그런 우려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박 장관은 다른 핵심소재인 폴리이미드 필름 대체상황에 대해 “어제 중소기업 대표가 오셔서 우리가 이미 다 개발했다, 그리고 폴리이미드의 양산도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했다”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점검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다. 저희가 차근차근히 정말 단호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선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왜 EUV 포토레지스트를 단 한 건 허가를 했지 않나. EUV 포토레지스트가 가장 반도체 가운데에서도 고품질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데 그걸 가지고 한일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의 목적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가는 부분에 발목을 잡아 경쟁우위를 점하겠다는 계략”이라며 “4차 산업혁명 분야는 AI, 미래자동차, 이러한 것들이다. 삼성이 올 초 비메모리 반도체도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을 딱 규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반도체 D램 수출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그렇게 되면 일본도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청와대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진화한 의미는 현재까지는 서로 심리적 부담을 주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상황이지 실질적인 수입, 수출규제가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텐나인의 고순도 불화수소 특허가 있음에도 사장된 사례에 대해 “이번에 이분을 찾아내 접촉했다. 이분도 용기를 갖고 열심히 다시 자기 특허를 살려낼 궁리를 하고 있다”며 “중소벤처부가 모태펀드를 운영하면서 특화된 펀드들이 있다. 이분들이 이 특허에 관심을 보여 재정 문제를 투자로 해결해주려는 서광이 조금 비치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으로 환경·노동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화관법이니 화평법이니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부분의 균형점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된다”며 “이런 환경문제가 있는 분야는 한 특정지역을 정해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도 정부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일종의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일종의 예측조사로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조사”라며 “평상시 3개월치 물량만 확보하면 되는데 불안한 상황 때문에 6개월치를 확보하려다 보니 자금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 1조 원을 푼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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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판사는 23일 대검찰청이 이탄희 변호사가 ‘검사 전관예우’ 문제 거론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반박했다. 임 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할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정해주면 국선 변호인이고,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인이라고 한다.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정부지검 형사부근무하던 시절이니, 2017년 무렵. 모 부장이 자기 친구사건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말을 점심시간 밥 먹다가 말고 스스럼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했다. 문제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서 후배들 앞에서 제가 민망했다”고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얘기했다. 이어 “센 사건들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라 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저랬다 입장을 바꾸어 미쳐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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