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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김현미 장관 “집값 상승, 前정권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시장 안정”...“2013~2015년 모든 규제 풀렸다”
“일산, 2024년(GTX 완공 등) 이후 3기 신도시 못지않은 곳 될 것”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는데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런 모든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에 대해 “국토부 조사 결과 고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과천 공공택지에서 7월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2205만 원이었는데,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거의 4000만 원에 이르렀다”며 “과천에서 4000만 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6000만 원, 80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 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전매제한, 의무거주 장치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서울 지역을 보니 평균 10년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0년을 살게 하면서 집을 시세 차익 때문에 과도하게 사고파는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 집값 안정 효과, 소급 적용 등 여러 논란에 대해 국토부가 앞서 제시한 각종 근거 통계를 직접 스튜디오에 들고 나와 반박하거나 정부의 논리를 대변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산 주민 입장에서) GTX, 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는 답답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 사업들이 본격화하고 교통 등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면 신도시 못지않은 일산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 정권 최장수 장관의 한명으로서 국토부 업무에 관해 “현안이 없는 때가 없는 부처”라며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항상 머리맡에 전화기를 두고 쪽잠을 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홍콩 시위 이유?, 홍콩 공항 폐쇄...홍콩 송환법이란, 2018년 2월 대만 홍콩인 살인사건 계기로 본격적 추진!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범죄인 인도 법안인 홍콩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2일에 이어 13일 또 다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항공대란이 사흘째 이어지며 13일 운영이 재개됐던 홍콩국제공항이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수백편의 항공편을 취소했다. 13일 오후, 검은 옷을 입은 수천 명의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홍콩국제공항 출발장으로 몰려들어 출국장 게이트를 봉쇄했다. 결국 홍콩국제공항 측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3일) 오후 4시 30분 이후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의 체크인 업무를 중단하고 출국장을 폐쇄했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 공항은 이날 오전 운영을 재개했으나 오후가 되자 시민 수백명이 다시 공항으로 모여들었다. 이후 시위대 수는 수천명으로 늘어 오후 2시50분쯤 제 1터미널 출국장의 탑승 수속 지역을 봉쇄했다. 오후 4시30분에는 제 2터미널의 출국장도 시위대들이 점거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홍콩 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되는 사태까지 빚어지자 중국 정부가 본토의 무력을 동원해 진압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홍콩 시위 사태를 홍콩 경찰력만으로 진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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