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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개정, ‘정개특위’ 공전...지구당·상시선거운동은 부활 가능성

정개특위, 소위원장 자리 놓고 민주·평화·정의vs한국당 대립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조직 ‘지구당’, 단점 보완통한 부활 가능성 대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31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지만 여전히 소위원장 배분 문제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전 중이다. 때문에 선거제 개혁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가운데 지구당의 부활과 상시선거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제 개혁 법안을 다루고 있는 정개특위는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뤄야하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때문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후 한 차례의 전체회의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만큼 제1소위원장은 가져가야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평화당, 정의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교착화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정개특위 간사들은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협상 틀을 포함한 특위 가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은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특위 활동 종료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게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지만 최근 지구당 부활과 상시선거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정개특위 내 한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전했다.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은 막대한 운영비로 인한 금권선거와 양당제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역조직 역할을 대신하는 당원협의회 제도가 들어섰음에도 당원협의회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어 현역 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사이에 정치적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한 지구당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조직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계투명성 강화와 사당화 방지책 마련을 통한 지구당의 부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내 한 의원은 ‘상시선거운동’의 필요성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선거운동의 허용에 대해선 정개특위에서 다룬 바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명함을 배부하는 선거운동은 수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개특위 2소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선거운동은 현행 체제가 제약 조건이 많다는 인식하에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슈] 2020년 총선 앞두고 황교안-나경원...공천 주도권 갈등
총선을 앞두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원내사령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천 가산점 발언 갈등이 불거진 상황속에 2020년 총선 '공천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두 사람의 행보가 잇달아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악재로 다가와 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반환점이자 정부에 대한 민심의 평가로 여겨지는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막아내고 정권 재창출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총선에 있어 공천권이라는 큰 권한을 쥐고 있지만 원외인사인 황 대표와, 원내사령탑으로 의원들을 이끌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셈법이 다른 탓인지 두 사람의 갈등양상은 다양한 곳에서 파열음을 조금씩 내고 있다. 황 대표는 두 사람의 갈등을 다룬 보도들에 “없는 갈등 부추기지 말라”고 했지만 총선을 본격적으로 앞둔 시점에서 나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까지 다가오면서 두 사람의 결별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돌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원내대표를 유지하고 싶은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언으로 점수를 얻으려했고, 이에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③ “文대통령 ‘오로지 재정정책’ 매우 위험…민간경제 활력 부여하는 규제 함께 혁파해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23일 “재정정책을 가동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로지 재정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규제 타파와 혁신 촉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기업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야 하는데 강성 노조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큰일 했다 보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재정확대정책의 규모도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재정확대의 속도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3년만에 예산이 100조가 넘게 늘어났다”며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때 GDP 대비 부채가 20%대 였는데 우리는 36%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높은 국가채무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해서 정 의원은 “우리 당의 기조는 소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이슈] 윤석열 취임 100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25일 취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별도 외부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통상적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총장의 지난 100일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그 역풍은취임 100일 동안 거세게몰아쳤다. 여권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수석이었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무한한 신뢰를 받았으며, 유력한 친문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또 취임한다면 검찰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였다. 윤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직전 이례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과정 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과잉수사’라는 지적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윤 총장이 사석에서 조 장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설이 여러 번 제기되면서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일부러 수사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다. 여권으로 부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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