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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D램 日수출제한 품목 지정’이 우리 카드라는 것은 틀린 해석”

“김현종 발언 가지고 D램이 상응조치 중 하나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

청와대는 1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반도체 디(D)램 공급중단이 일본의 수출보복조치에 대한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D램 공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카드라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진화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차장이 전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예를 들자면 D램 공급이 2개월 만약에 정지가 됐을 경우에 전 세계에서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카드, 옵션이 있다”고 말한 것이 D램을 일본 수출제한 품목 지정으로 해석한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김현종 차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디램 관련 발언과 관련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김 차장 발언) 부분을 가지고 D램이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 중 하나인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여권 관계자 발언도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D램을 대일본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안다는 말까지 덧붙여 D램의 수출 제한품목 지정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장의 말은 우리나라가) 워낙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만약 일본 부품을 공급받는데 차질 생기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공급 체인에 문제생기면 다른 나라에 영향 미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얘기했다.

또 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불안한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너무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에서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 신용 평가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며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3대 신용평가사 피지 무디스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두 단계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근거로 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지표 개선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얘기한 부분을 두고 근거가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고, 2018년 상반기부터 증가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취업자수 고용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니라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상반기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그래서 (일자리 지표 개선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아울러 “다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좋은 것들만 많이 있으니 우리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 나가자는 것인데 그 부분만 따서 그 부분만 비판하는 것은 전체 맥락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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