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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국 “사노맹 사건, 할 말 많다...국회 앞에서 답 드릴 것”

SNS 자제 “모든 문제에 신중해야...개인 의견 발표 안 돼”
검경수사권 조정에 “2005년과 달라, 정부 조정안은 장관 합의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13일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지명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지명자는 과거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때 사노맹 산하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동안 구속수감 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이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조 지명자는 ‘최근 SNS를 자제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때문이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지명자가 2005년 쓴 논문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에서 검찰의 수사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현재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는 질문에는 적극 해명했다.

그는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 ·행정안전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며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1차적 수사종결권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 10월 좌담회①] 포스트 조국 정국...“文대통령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국정쇄신책 나와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3일 진행한 ‘정국진단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국을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후 과연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장관의 사퇴와 그에 따른 여야의 반응과 움직임, 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들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총평으로 “조 장관의 사퇴이후 여당 입장이 상당히 아프게 됐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획기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에 대한 저항이 컸다”며 “여권 내로 보면 외상보다는 내상이 크다. 향후 민심에 있어선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검찰 개혁 대 반개혁 세력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보면 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진 않았다”며 “검찰 역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조국 5촌 조카 측, ‘혐의 덧씌워졌다’는 정경심에 “너무 화난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측이 “검찰이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 씨의 첫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분배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며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업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 측과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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