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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RI 확대...日전범 기업 투자 금지 포함될까

김성주 이사장 “전범 기업 정의부터 내릴 필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민연금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대응 차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법’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 걸림돌이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달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SRI) 활성화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금위는 이 과정에서 포괄적 책임투자 원칙을 정립하고, 이 원칙을 일본 전범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관리 운용의 최종 책임을 진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결론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최근 해외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한일 간 경제전쟁, 한일간 갈등이 소위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배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투자영역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자유 무역을 옹호하며, 국가 간 자유로운 투자도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자유 무역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런 차원에서 투자배제 대상에 일본 전범 기업이 포함될 수 있는지 판단을 새롭게 하고 있지만, 그러려면 먼저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투자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최근 일본 전범 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8년에만 일본 전범 기업 75곳에 1조 2300억 원을 투자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도 총 875억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는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피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광복절 하루 앞두고 전국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제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정부는 2017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공개증언한 이날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기림의 날은 올해 두 번째 행사를 가진다. 참석자들은 기념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을 것과 피해자 인권 및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계·여성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과 피해자 김경애,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 등이 참석했다.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 제1회 김복동 평화당 수상자인 아찬 실비아 오빌 우간다 골든위민비전 대표 등도 영상을 통해 연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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