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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日 수출 규제, 美 기업에 피해...한미일 안보 공조도 위험
”“지소미아 파기 카드, 빠르게 쓰는 것 상책아냐...다른 카드 많다”
“한국 경제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양국 평화가 대전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것이 북한, 러시아, 중국이다”라며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 카드 빨리 쓰는 것 상책 아냐”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우선 일본이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자가당착에 빠진다.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국은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보 적대국인 나라에 우리가 정보를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간의 문제면 간단하다. ‘우리도 너희를 적대국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국이 있고 세계적인 문제”라며 “그런데 현재는 이 카드를 너무 빨리 쓰는 건 절대 상책이 아니다. 상황을 두고 보고 해야 한다. 한국에 카드 많이 있다, 카드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965년도에 우리는 일본에 종속 경제 체제였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며 “경제보복은 일본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싶고 또 하나 우리 민족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우리 한국 민족은 대중화제국 옆에서 동화되지 않고 이어진 민족이다. 만만한 민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족은 만만한 민족이 아니다. 일본의 잘못 우경화된 친구들에게 한국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라고 좀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日 경제보복,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강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한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구조 체질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반면교사해서 아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깊게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조금 힘들지만 이런 식의 긴장감이라든지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모이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한 번 또다시 도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불가분의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좋은 게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도 한국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전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지자체의 반일감정 조장과 관련해선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정치권이 괜히 선전 선동적 정치 쇼들을 하면 안된다. 오히려 순수한 시민운동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며 “우리는 위대한 국민, 시민들을 뒤 쫓아가면서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앞장서는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자체에서 노재팬 운동으로 나서려 하는 것도 정치 쇼”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한일협정,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바로 잡을 순 없다. 1965년 이후에 지금 50년 이상 된 체제, 한일 관계 체제를 완전 부정하는 게 되어버린다. 만약에 한일 간 국교가 단절된다거나 하면 백지화시킬 수 있는데 한일 관계가 유지되는 한 이 체제를 부정하면 문제가 커진다. 그 얘기는 일본의 시민사회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절대 그것 자체를 이제 명확히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역사는 완벽한 게 없다.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왔다는 걸 전제를 해나가면서 하나둘씩 하나둘씩 고쳐가야 한다고 본다.  

Q. 일본이 최근 공개한 시행세칙에서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을 것과 관련해 ‘톤다운’ 혹은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국제 사회 여론 악화로 물타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저는 이 부분에서 첫째는 우리의 목죄기에 슬금슬금 나서는 꼼수인가라는 느낌도 있다.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모가지를 잡아서 한꺼번에 치지 않고 조금씩, 세계 전략 차원으로.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둘씩 해나가는 그런 꼼수인가 싶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일본에서 워낙 반발이 많다. 그래서 숨 고르기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서 어느 것도 예단은 못 하겠다. 결국 일본 사회에서의 싸움이다. 일본의 여야 많은 의원들도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모든 언론도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아베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아주 독주해왔는데 요즘 일본에서 주춤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아직 어느 것도 예단은 못 하겠고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꼼수일 수도 있고 실제로 협상을 위한 숨 고르기일 수도 있다.

Q.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놓고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격양돼있다. 과거사 청산 혹은 친일 청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해가야 하나.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좋은 기회라고 본다. 한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경제 체질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반면교사해서 아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깊게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조금 힘들지만 이런 식의 긴장감이라든지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모이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한 번 또다시 도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전제가 하나 있다. 일본 섬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우리 한반도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불가분의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좋은 게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도 한국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하고 이건 국가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큰 틀 위에서 서로가 토론하고 협상해나가자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의미에서 아베의 기습 도발은 아주 잘못됐고 아베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친일 청산 당연히 해야 한다. 우리가 8.15만 되면 늘 친일 청산, 친일 청산 얘기해 왔지 않나. 그것은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친일파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해방,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관련한 친일파들이 정책 지도자가 되는 속에서 친일 청산이 되게 지지부진했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도 민주화가 되면서 친일 청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법적으로 친일파도 이제 규정해놨고 사전도 나오고 이렇게 됐지 않나. 이것은 계속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굉장히 성숙해 있다. 우리는 시민 혁명을 몇 차례 일으킨 민족이다. 일본은 한 번도 시민 혁명이 없었다. 전쟁은 했지만 시민 혁명은 없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은 간단하지 않다. 그런데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정치권이 괜히 선전 선동적 정치 쇼들을 하면 안된다. 오히려 순수한 시민운동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많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뒤쫓아 와라.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나가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순수성이 사라진다는 식의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국민, 시민들을 뒤 쫓아가면서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앞장서는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자체에서 노재팬 운동으로 나서려 하는 것도 정치 쇼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괜히 지자체니 뭐니 해서 앞에서 끌고 가는 것처럼 하는 건 쇼다. 쇼들 하지 말고 진정성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Q.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려다가 유보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놓고 연장과 폐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우선 일본이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는데 자가당착에 빠진다.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국은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보 적대국인 나라에 우리가 정보를 줄 수 없다. 우리를 안보 적대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적대국한테 우리 군사 정보를 줄 수 있겠는가. 일본이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면 간단히 됐다, 우리도 너희를 적대국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국이 있고 세계적인 문제다.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편법이 있을 수 있다. 계속 유지는 하면서 정보 달라는데 정보 안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상징성이 있다. 언젠가는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면 깨지 않겠나? 그런데 현재는 이 카드를 너무 빨리 쓰는 건 절대 상책이 아니다. 상황을 두고 보고 해야 한다. 한국에 카드 많이 있다, 카드가 없는 게 아니다.

1965년도에 우리는 일본에 종속 경제 체제였다. 경제가 종속적이었다. 수직적 분업구조라고 하는데 수직적이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 몇 십 년 전에는 일본에서 기침 한 번만 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다고 할 정도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 경제보복은 일본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싶고 또 하나 우리 민족을 잘 알아야 한다. 불법 강점 36년 동안 우리는 총 들고 싸움도 했고 초근목피, 풀뿌리 먹고 나무껍질 먹으면서 견뎌오면서 독립을 한 민족이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우리 한국 민족은 대중화제국 옆에서 동화되지 않고 이어진 민족이다. 만만한 민족 아니다. 일본의 우경화된 잘못된 친구들한테 한국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라고 좀 얘기하고 싶다. 

Q. 지금의 문제를 놓고 미국이 중재를 제대로 하려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정부 때만 하더라도 한미일 문제, 안보 공조 체제가 이어지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나왔다. 그 사이 일본의 아베는 그냥 고개 숙이면서 트럼프를 많이 구워삶았다. 모든 정보는 일본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간다. 그러니 트럼프도 북핵 문제 빼놓고는 오해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아베가 여러 차례 만나서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도 시켰을지 모른다. 제가 전부터 주장한 게 그 주장이었다. 경제 보복 문제는 미국이 제3자가 아니다, ‘미국이 당사자다’라는 얘기를 했다.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있다.

우선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일본이 안보 문제, 전략 물자 운운하면서 북한의 밀반출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건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베와 그 주변 사람들이 대일본제국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고 하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할 것이다. 옛날 진주만 공습을 안 봤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은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미국이 조금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했는데 더 세게 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을 게 북한, 러시아, 중국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해야 하는 얘기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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