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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8·9 개각 반응 ‘극과 극’...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文, 10곳 장관급 인사 교체...인사청문회 대상은 7명
與 “적임자로 구성...조국, 사법개혁 바라는 국민 눈높이 부합” 환영
한국 “야당에 전쟁 선포” 반발...바른미래·평화도 혹평
정의 “무난한 개각...총선용 인상 주는 것은 아쉽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는 9일 문재인 정부의 개각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된 입장을 내놓으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총선용 개각’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은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며 반발했다. 

이번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모두 7명으로,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 있다.

이 중 조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의 ‘화약고’로, 여야의 한 판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文정부 국정철학·의지 반영된 적재적소 인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을 책임지고 뒷받침할 적임자로 구성됐다”고 총평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능력이 검증된 분들로 개각을 진행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력과 속도감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의 내정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국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과 비전 중심의 새로운 청문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오늘 개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성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그외 후보자들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개혁성이 검증된 적임자들이며 특히 지역균형까지 감안한 조화로운 인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조국 결사반대...‘송곳검증’ 예고

한국당은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라며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조 전 수석에 대해 무능하고 편향돼 있다고 평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 전 수석 내정에 대해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법이 의미하는 것은 제2의 청와대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패스트트랙과도 무관하지 않고, 신독재국가 완성을 위한 검찰의 도구화”라고 비판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는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하는 '영혼 탈곡기'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위기에 빠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 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민정 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반발했다.

또 “경질 0순위 후보였던 ‘왕따 안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왕따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각 명단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평화에서도 혹평 이어져
정의 “조국 큰 문제 없어...무난한 개각”

바른미래당 역시 “시대 요구에 맞지 않는 개각 인사”라고 혹평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조 전 수석에 대해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 무장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능력은 없고, 욕심만 많은 ‘양심 불량’인 조국은 그저 ‘SNS 선동’에 특화된 사람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정경두·강경화 장관이 유임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사 방치 의지’가 그저 놀랍다”고 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애초 입각시킬 때 총선을 미리 내다봤다면 굳이 장관 기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 전 수석의 ‘인사 실패’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총체적 난국에 빠진 외교와 국방이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도인 호남 출신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며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영남출신으로 바뀌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외교 문제에 정통한 이수혁 의원을 주미대사로 내정한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평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체로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인사들을 배치한 무난한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특히 야3당이 반발과 우려를 드러냈던 조 전 수석에 대해서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다만 “일선에 복귀하는 현직 장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자이기에 이번 개각이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전환점이 아닌 총선 대비용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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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풍무재개발 법정다툼으로 '표류' 위기
속보='MIT랩 유치 합의를 번복한 김포시'<본지 7월 29일자 보도>와 김포도시공사, 현암학원이풍무지구 캠퍼스타운 조성을 두고 법정싸움을시작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난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현암학원 측이 '합의서 내용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김포시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무시했다'고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합의서 9조 2항에 따르면‘상호 협의 하에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외에도'일방적 해지 시에도 협의 후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는 단서조항까지있다는 것이다. 현암학원의한 관계자는 9일 "김포시의 어이 없는 행정에 대해 청와대 청원은 물론 김포시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면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일방적 해지는 법정소송을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상황임에도 신뢰를 팽개친 채 상대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MIT와의 MOU 체결은 국가 간의 신뢰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일의 파장은 김포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경기도를 비롯한 관가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김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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