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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조 “日 반복·전략게임 ‘명분축적과정’, 日 들고 있는 카드 대부분 다 안다”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일 28일 미뤄놓은 이유, 한국에 대한 지소미아 저울질”
“日 1997년처럼 한국 IMF 금융위기 유발? 가짜뉴스, 일본의 카드 속에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일본이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1개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를 한데 대해 “대외적으로 수출금지가 아니라 전략물자 관리일 뿐이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 그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명분 쌓기’의 일환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1개 품목 수출허가에 대해 “지금 상황은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다.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전략 게임”이라고 일본의 전략게임 수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카드를 많이 들고 있는데 대충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는 이미 대부분 다 안다. 상대방이 꺼내놓는 카드에 따라 (대응)카드를 선택하는 과정들을 상당 기간 반복할 것”이라며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닌) 대만이나 중국에 대한 수출허가에 통상 4~6주 걸린다. 한국도 그 기간 안에 수출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도 빨리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의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를 미룬 것에 대해 “중단은 아니다.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며 “어제 일본의 그 조치도 고려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카드에 대해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전략적인 면이 숨어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의 결정은 2일 하고 발표는 8월 7일에 하고 21일 후인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왜 8월 28일일까? 그 앞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지소미아에 대한 태도를 저울질하려는 일본의 전략게임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분명히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 정부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북아의 안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본적으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다”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대응카드 준비 외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김 실장은 “그건 국가의 책무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했고 김현종 안보2차장이 브리핑도 했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7월 1일 이전에도 했었고 이후에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日 1997년처럼 한국 IMF 금융위기 유발? 가짜뉴스, 일본의 카드 속에 없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에 대해 “어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 대응을 갖고 있다”며 “7일 거시 금융 긴급 대책 회의가 있었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 시절에는 어떤 조치들을 할 때는 이른바 서별관 회의에서 비공개로 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어떤 대응조치, 준비를 갖췄고 그걸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며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일본이 한국을 제2 외환위기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얘기에 대해 “일본이 마치 20년 전 IMF위기처럼 뭔가 조치를 통해서 한국에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보가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단언하며 “우리의 외환 준비 상태나 일본 기업의 한국대출 비중을 생각하면 20년 전과는 천양지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경제보복의 한 수단으로 한국 금융시장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건 일본의 카드 속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나 금융회사들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높다. 그것도 2단계나 높다”고 강조했다.

한일정상회담 추진 및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적인 여러 차원의 접촉을 통해서 양국 간에 공감대가 마련되어야지 그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상들이 만나는 거 아니겠나?”라며 “특사 파견할 때 대통령께서 특사를 공개적으로 임명하고 무슨 어떤 봉투를 받아서 가는 것만이 외교적 해결 노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것을 한 순간도 방치한 적이 없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싶다. 하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얘기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제안한 1+1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일본이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해법을 찾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그런 공감대 없이 단순히 최상층에서의 합의만 덜렁 꺼내놓는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 2020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김 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올림픽은 민간의 행사다. 올림픽위원회가 판단할 일이고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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