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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주 추경 심사’ 김재원, 이번엔 ‘쪽지예산’ 공문 논란…“사퇴하라”

“김재원 예결위원장, 한국당만 공문 보내 예산 민원 받아”
김재원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위해, 야당은 통로 없어” 해명
민주당 “선거대비용 ‘쪽지 예산’ 사전선거운동”
바미당 “친박 비박 갈등 달래는데 이용, 부적절 처신”
정의당 “민생 예산은 꼼꼼하게 잘라내, 가증스러워”

최근 ‘음주 추경 심사’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내 예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YTN에 따르면 김재원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결위 간사들이 만나 상견례를 한 지난달 9일, 한국당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실’이라는 글씨 밑에 ‘2020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을 취합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테니 12일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같은 공문은 다른 당 여야 의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YTN에 “과거에는 정부 측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쪽지예산이 들어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였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협의회 등 지역 예산을 반영할 기회가 많은데, 야당은 통로가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김 위원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지역구 ‘쪽지 예산’ 민원을 공개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부었다.

특히 한국당이 여당에 추경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고 뒤로는 자신의 권한을 정파적으로 이용해 선거대비용 ‘쪽지 예산’을 미리 챙겼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친박’ 김재원 위원장이 최근 예결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비박 황영철 한국당 의원과 예결위원장직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만큼 이번 일은 김 위원장이 증폭된 ‘친박 대 비박’ 갈등을 달래는데 이용하려 한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총선 대비 ‘쪽지예산’을 예비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깨끗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며 “당시 두 달 넘게 추경예산안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해 지역 민원사업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거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경기 하강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재해 극복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고자 제출된 추경도 거부하면서 예결위원장이 가진 권한을 정파적으로 이용해 선거대비용 ‘쪽지 예산’을 미리 챙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전선거운동이요, 국민우롱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을 만취한 상태에서 심사해 물의를 빚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지만, 선거대비 쪽지 예산을 예비한 이번의 공문 파문으로 다시 한 번 자격없음을 입증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재원 의원은 이미 음주 추경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예결위원장에서 명예롭게 물러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김 의원이 자신이 예결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증폭된 친박 비박 갈등을 달래는데 이용하려 한 것 같다”며 “참으로 가볍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김재원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당 의원들은 정작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은 꼼꼼하게 잘라내면서 지역 선심성 예산은 알뜰살뜰 챙기려하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밀 생각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성낙인 “51명이나 되는 상생과통일포럼 소속 의원들, 폴리뉴스 잘 활용했으면”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및 의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정진석 의원님의 상생과통일포럼 대표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이기에 김능구 대표처럼 20년을 경영해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전 총장은 김 대표의 과거 학력고사 성적을 언급하며 “부산경남지역 예비고사 수, 차석을 했을 정도로 김 대표는 천재”라며 “지난 조찬 포럼에서 보니 상생과통일포럼 소속 의원이 51분이나 되더라.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셈인데 폴리뉴스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 전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고소·고발 나선 '녹화사업' 피해자들..."전두환 처벌하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주도한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녹화공작)의 피해자·유족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강제징집과 녹화공작은 전두환 정권 때 학생운동 탄압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과 최경조(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서의남(당시 보안사 대공과장)을 살인과 직권남용(병역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강제징집에 이은 반인륜 녹화·선도공작으로 숨진 9명의 희생자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짓밟히며 죽임을 당했다. 관련자를 반드시 살인 교사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이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관리했다. 또 당시 보안사령부도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교육과 함께 대학생 중 일부를 학내정보 등을 수집하는 일명 프락치로 활용했다.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12월 녹화사업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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