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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日수출규제 않을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은 살아있다”

이제민 부의장 “미중 관계, 과거 영국-미국 관계보다 영국-독일 관계 닮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2기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 자문위원들에게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최근 세계경제 불안에 대해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세계질서의 변화라는 요인이 놓여 있다”며 “세계경제는 지난 70여 년간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질서에 힘입어서 번영을 누려왔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10년 이상 대침체가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은 침체하고 세계화 추세는 역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듯하던 세계경제는 작년 말부터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된 데는 국제공조가 무너진 것이 큰 원인”이라며 “여기에다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 도전 문제가 겹쳤다. 중국은 과거 소련. 일본, EU와 같은 도전자 내지 잠재적 도전자들에 비해서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과거 영국과 미국 간의 관계보다 영국과 독일 간의 관계와 닮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적대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이 부의장은 한일 갈등에 대해 “한국은 1965년 이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렇게 보면 지금 아베의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그 결과 한국은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 그런 구도에서 지금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친 데다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했다.

해결방안에 대해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도 정치 쪽에서 큰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 쪽의 대책은 통상전략, 산업 정책, 거시경제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당면한 문제의 연원이 통상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통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더 장기적인 과제인 산업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또 단기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이제민 부의장 및 자문위원, 이상원 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거시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는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거시경제분과 의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민생경제분과 위원으로는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민생경제분과 의장),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혁신경제분과 위원으로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혁신경제분과 의장),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김은희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대외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는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대외경제분과 의장),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한현옥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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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검찰개혁’-광화문 ‘정권퇴진’ 집회, ‘공수처 설치’ 두고 대립
검찰개혁과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주말인 26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각각 개최됐다. 진보진영 측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보수측은 문재인 정권 퇴진과 ‘공수처 반대’를 외쳤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앞 사거리에서 ‘제11차 촛불문화제’를 열어 지난주에 이어 고위공자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상정)에 오른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집회는 지난 19일 열린 10차 집회부터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 진행됐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문구가 써진 손 팻말을 들고 관련 구호를 외쳤고 과거 군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 재직시 계엄령 문건 사건을 덮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연사로 나와 “대한민국 검찰은 공정한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편파검찰이고, 자유한국당을 비호하는 최악의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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