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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日, 수출규제 3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한국수출 첫 허가”

日언론도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 보도, 日 수출규제품목 3→240개로 확대 방침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다만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해온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1개에 대해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경제산업상이 허가를 해 준 것은 감광재인 레지스트로, 삼성그룹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심사에는 통상적으로 90일 정도 소요되나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심사 끝에 수출이 허가됐다고 했다.

이에 이 신문은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통산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와 수출규제가 아니라면서 앞으로도 한국을 향한 수출 허가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줄 방침”이라고 얘기했다. 

일본 극우신문인 <산케이>도 이날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레지스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별허가 품목으로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을 들고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주요 관련국과도 협조하면서 안보의 관점에서 리스트 규제의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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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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