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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당, 文에 총공세 “北 도발에 벙어리, 허황된 평화경제”

황교안 “文정권 총선 위해 반일감정 극대화, 김정은 답방 음모론 돌아”
나경원 “대한민국, 샌드위치 신세 지나 주먹밥 신세”
8월 백보드, ‘안보에는 너나 없다, 뭉치자 대한민국’으로 교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과 경제 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규탄·경고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공격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우리 안보의 뉴노멀이 돼 버린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하는 근본 원인은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발언이 “허황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는 북한과 무슨 경협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며 “우리 GDP의 2%도 되지 않는 북한과 무슨 시너지를 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사회 일각에서는 이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일본과의 갈등을 방치해서 반일감정을 극대화하며, 총선용 이벤트로 북한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할거라는 매우 구체적인 음모론이 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계속 말 한마디 못하고 북한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로 일관한다면 결국 이런 음모론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증시폭락으로 개미투자자의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경제정책 대전환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는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오히려 친일로 몰아가고 있고, 대통령은 구체적 대안도 없이 반일만 외치더니 허황된 평화경제를 극일의 길이라고 내놨다”며 “문 대통령은 허황된 좌파적 경제 망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가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대외적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휴지조각이 된 9.19 남북군사합의만 붙들고 있다가 대한민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율이 천정부지로 솟는 이 심각한 경제위기가 결국 ‘문재인 리스크’의 얼굴”이라며 “안보위기의 가장 빠른 징후는 경제파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핵실험이 문재인 정권 들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몇 번이었냐는 질문에 한번도 없었다고 대답하면서 키득키득 웃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관계자 답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대로라면 샌드위치 신세를 지나서 주변 열강들이 짓누르고 뭉개는 소위 주먹밥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후속조치로서 일본 측에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을 제시했을 당시 피해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것이 적폐청산 트라우마”라며 “그토록 적폐로 몰며 한일관계 갈등을 무릅쓰고 파기한 위안부 합의를 벤치마킹한 정권이 스스로 얼마나 창피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일 기업들이 나서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2+1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은 8월 백보드를 ‘안보에는 너 나 없다. 뭉치자 대한민국’으로 교체했다. 한국당 측은 “작금의 상황은 편가르기와 선동정치로 국가의 안위가 위험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나라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국민 모두가 뭉쳐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우리의 비장함과 결기를 담아 당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백보드에 대해 “이 정부의 안보가 걱정스럽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여야를 따지기 전에 큰 틀에서 우리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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