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수출 문제 대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주 초 최종 당정협의를 거친 뒤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를 위해 최근 국회 국토위 의원실을 찾아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은 상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 발전, 신공법 개발 등으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