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에 美 ‘괘념치 않겠다’는 태도, 北을 더 화나게 하는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폴리뉴스DB]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이 ‘새로운 길’을 언급한 데 대해 “재작년 2017년 9월 3일에 6차 핵실험하고 나서 수소탄 원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그랬다. 앞으로 수소탄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고 전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같은 얘기를 한 것에 대해 “북미 물밑 협상에서 셈법을 안 바꾸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다 포기하고 새로운 길,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미국에게) 빨리 셈법 바꾸라는 얘기다. 북한에 선(先)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셈법인데 그러지 말고 단계적이고 동시행동으로 핵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북한의 셈법”이라며 “미국이 먼저 약속부터 하고 이행은 그다음 단계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인데 미국은 비핵화의 약속을 북한의 선 행동을 전제로 한다. 그 셈법을 바꾸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속된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도 미국은 괘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데 대해 “지금 북미는 막판 기싸움 내지는 막판 겨루기 중이다. 미국이 이것을 괘념치 않겠다, 우리는 걱정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북한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정도로 압박을 안 받는다면 좀 더 센 것을 해볼까하는 식으로 나오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추가 도발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에게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 “F-35A 스텔스 전폭기 들여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F-35A 스텔스 전폭기는 북한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한국의 F-35A 도입을 위협으로 바라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변 등에 우라늄 농축 내지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공개한 적이 있지 않나?”라며 “핵폭탄을 10개는 더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핵물질은 이미 생산을 해놨다는 식의 정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전폭기를 들여오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북한은 그걸 가지고 아마 맞을 짓이라고 얘기 같은데 표현이 좀 고약하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정 전 장관은 “피장파장이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DMZ 비무장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도 완전무장 해제, 자유왕래까지 들어가 있다”며 “그런데 UN사 측에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남북 그다음에 UN사 3자 합의가 끝날 때까지는 자유왕래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9.19 군사분야합의서가 체결되자 직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불쾌하다는 얘기를 했다. 자기네 의사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식”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에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먼저 깼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마음 놓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야당 중심으로 ‘핵무장’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 “천지분간 못하는 소리다. 핵무장 하면 북한처럼 된다”며 “북한은 대외 의존도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으면서도 유지하지만 우리는 90% 정도다. 우리가 제재 받으면 경제는 일주일도 안 돼서 무너질 경제다.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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