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 희망”
“미국에게 중재 요청하지 않을 것...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GSOMIA 파기를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우리에 대해 신뢰결여, 그리고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게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24일까지가 (연장 여부) 통보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GSOMIA를 파기하지 말라는 지속적 요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방한하는 9일 GSOMIA 파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희들이 미국에게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라기보다 ‘미국의 관심’ 그리고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GSOMIA는 외교적 문제이며 군사적 문제다. 더불어 국민들의 정서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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