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중재 않는다는 입장? 美 아닌 중재 응하지 않은 日 입장 물어야”

청와대는 5일 오는 12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대해 “한중일 정상회담은 3국이 서로 해왔던 그런 연례적인 정상회담이고, 지금 시기는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베이징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이은 SCMP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가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미국 국무부가 ‘한일 갈등 중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이 한국 정부의 중재 요청노력이 성과를 못 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것은 미국의 입장을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응하지 않은 일본의 입장을 물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의 ‘스탠드스틸’ 언급과 관련해 “스탠드스틸이야말로 미국이 제안했었던, 양국에 제안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물어봐야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협정 파기와 1965년 한일협정 체제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계속 반복되어 오던 것이라 기존 입장하고의 변함이 없고,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혹은 여권 쪽에서는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여를 요청 받은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차원의 검토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있어 왔다”며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첫 번째 순위에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은 외신에서 언급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안은 아닌 것이어서 저희가 여기에 공식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원화 환율이 이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시장과 관련된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다”며 “그런데 금융위원장께서도 금융시장에 생기는 불안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도 역시 한 번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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