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등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
“김정은, 공개활동 자제하며 군사행보 치중...대남·대미 메시지에 주력”
“GSOMIA 파기, 실익·상징적 의미 중요해...신중해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 8월 중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개선 및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해 “F-35 전투기 등 첨단 전력 도입, 한미연합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고, 북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 무기체계 개선 활동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6월 판문점 회담 직후 유화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기도 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의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비난을 재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하순 이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압박을 자제하면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월 공개활동을 자제하며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이들은 “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이후 경제·민생활동 없이 군사행보에 치중하고 있다”며 “지난달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군사행사 5회, 정치행사 3회 등 총 8회로, 공개 활동이 20회였던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상 실익도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경우 GSOMIA 파기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는 대비되는 발언이다. 서 원장은 다만 “정부가 입장을 단정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 미사일·신형잠수함, 추가 조사중"

국정원은 지난 31일 북한이 시험사격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비행거리 250여㎞, 고도는 30여㎞로 판단되고, 비행 제원의 특성이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유사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5일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거리 600여㎞, 고도 50여㎞로 종말 단계에서 조종 날개를 이용해 비행궤적을 제어함으로써 사거리 연장과 요격 회피를 시도하는 비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3일 공개한 3000t급 신형 잠수함과 관련해 국정원은 “ 기존의 잠수함을 개조한 것인지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인지 현재 분석 중”이라며 “의도적으로 전체적인 모양을 감추고 있어서 추가 단서가 필요하다”고 봤다.

27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목선에 대해서는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이유로 22마력의 경운기 엔진을 탑재해 고속침투 및 도주가 불가능한 점, 전투용으로 부족한 점, 선박 안에 다량의 오징어와 어구, 개인 소지품 외에 침투 의심 장비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1일 서방 망명을 위해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와 관련해 “이탈리아를 떠났고, 어디인가에서 신변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신변을 보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어딘가에서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볼 때 제3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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