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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③] 한·일 경제전쟁, 동북아 정세 속의 미국, 보수재편과 제3지대

 

보수 재편 가능성

김만흠 진행자 : 국내 정치 상황을 보기로 하자. 최근에 일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여야 간에 특히 이제 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 간의 충돌도 격화됐다. 정당 간에 대립을 중심으로 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일본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시각차가 큰 것처럼 보도가 된다. 아주 정 반대로 보도가 되는데, 전문가들 토론은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동안에 정부가 해왔던 것의 비판이라던가, 아까 말했던 조국 등을 중심으로 설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이 많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접근을 아예 달리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정치권은 아주 예각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이 우리 정치권 인식이라든가 지지 성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나?

차재원 : 지난 일요일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추경 협조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두고 백태클했다 ‘신 친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말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지금 사실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와 국내 정치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 냉철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적 위기 현안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거라고 해서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야 협상의 창구인 여당의 원내대표가 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원팀이다. 원팀은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원팀이 되는 쪽으로 정국을 끌고 가야 되는 측면에서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본팔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팔이에서 일본팔이를 한다는 식으로 바로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어차피 국민들은 여당의 포용력 부족, 그리고 리더십 부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맞받아치면 그건 뭐가 되겠나. 다 똑같은 XX가 되는 거다. 본인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이 정치 같은 걸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어른 정치를 보여달라는 거다. 사실 그동안 한일 관계에 있어서 보수정권들이 상당히 아주 깊숙한 맥락을 갖고 있지 않나. 인적 네트워크, 그런 걸 동원해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을 보여달라는 거다. 보여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치지 않겠나. 오히려 그러니까 어린이 정치는 국민이 다 알거든요. 거기다 어린이 정치니 이야기한다 하기 전에 본인들이 어른 정치를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홍형식 :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원론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 이 친일 프레임에 갇혀갖고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자초한 거다. 이게 거슬러 보면 2~3개 문제에서 자초를 한 거다. 첫 번째는 적어도 우리나라 보수에서 정신적 지주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올라가보면 뭐 저기 김구, 박정희 이런 우파를 자기네들의 격으로 써야지, 거기에 이승만이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김구, 박정희는 버리고, 이승만 국조론으로 가버렸다. 이승만을 갖고서 해방 공간에 이승만을 대입시키면, 이승만은 친일논쟁에 대고 굉장히 쉽지 않다. 이승만은 공을 내세울 수 있는 것보다도 과가 훨씬 더 많은 인물이다. 디펜스하기에 너무 어려운 인물이다.

두 번째는 정치 전통에서 특히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서 굉장히 성숙되고 아름다운 관행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였다. 이승만 정권 때 기독교가 사실 정치에 많이 개입을 했다. 그러다가 그것이 분리가 됐는데 다시 또 복원이 돼 버렸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보수가 어떨 때 보면 기독교 보수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다. 지금 기독교 역사 전공자들이 기독교가 항일 운동, 항쟁기 때의 민족운동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쭉 들어가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항일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입장이다. 1907년도 한일합방 이전에 기독교 대부흥회 때, 대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신도가 줄어들었다. 다 그 당시 민족 운동을 하던 사람들, 기독교 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다. 3.1 운동 때 당시 기독교의 공식 논평을 보면 참 참혹한 논평을 낸다. 그리고 다 기독교 계열들 다 일찍이 나왔다. 신사참배, 창씨개명, 결국은 못 이겼다. 끝까지 반대하던 게 고신계열들이지 않나. 부분적으로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에 합류했어도, 전체적인 주류가 기독교가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던 거다. 이게 이승만하고 연결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왜 우리나라에 그런 아주 좋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의 전통을 깨고 왜 그렇게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하려고 하고, 특히 보수 정치에 관여를 하려고 하나. 어찌 됐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은연중에 친일파가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 때, 정신대 할머니 문제를 합의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 버렸나. 자유한국당은 친일파라는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다. 스스로 갇히게 되어 있는 조건을 만들어버린 거다. 그래서 실제 그런 조건을 자유한국당이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공격을 해도 프레임에 안 갇힌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버렸나. 그런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버렸고, 하다못해 개별 정치인들의 자위대 행사 참여 문제까지 다 불거지면서 결국은 민주당 쪽이 친일파로 공격을 하면 그대로 일반인들한테 그렇구나라는 식으로 인정이 되는 분위기로 연결이 되고 있다.

황장수 : 정권이 아무리 테크닉이 정치 공학적으로 뛰어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거는 상대적이다. 복싱선수 중에 도저히 적이 없을 것 같은 무적도 보면 나중에 지지 않나. 나는 이 모든 일이 다 한국당 때문이고, 황교안, 나경원 때문이라고 본다.

황교안이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다.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대책이 나올 거라고. 두 달 전에도 그랬다. 그 사람들 명부 보면 전경련 앞잡이들이다. 지금은 전경련식 과거 성장시대에 경제안으로는 한국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 대선 때도 보면 박근혜 탄핵 직후라서 지금보다 훨씬 격양되어 있었죠. 그 때 다 긁어서 홍준표가 24.2% 나왔다. 지금 한국당의 여러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에서 가끔 넘기는 하지만 그건 미끼용이라고 본다. 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야 열심히 안 하고, 적당히 하지 않겠나. 좀 있으면 민주당을 앞서가고 제낄 건데, 왜 무리수를 두느냐. 그냥 적당히 가자라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 한국당으로는 제가 볼 때, 방법이 없고, 이대로 가면 지금 일본 문제로 제가 볼 때 8, 9월까지 갈 거라고 봐요. 끝나고 나면 아마 세팅이 된 여권이 조국, 윤석열 총장 시스템에서 대대적으로 소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사전 부분을요. 그래서 그걸로 한 2, 3달 끌고 가고 총선 전 11월에는 한국당 지도부가 붕괴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기득권 보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국민의 분노, 또 30, 40대의 변화하는 성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한 채 아주 그냥 구시대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근데 이제 반문 연대를 주장하는데, 이언주 행사에서도 반문 연대라고 하던데, 반문을 안하면서 반문 연대를 말하고 있다. 한국당에 반문 연대, 반문이 어디 있나. 비전도 없고 반문도 안 하는데 뭘 가지고 이기겠나. 누가 그러던데 황교안이 문 비위 맞추러 갔다가 맨홀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살다 살다 저런 놈의 야당은 처음 본다. 보수 야당은 그야말로 문의 3중대라고 본다.

홍형식 : 자유한국당 다음 총선에 이기는 방법 간단하다. 공천할 때, 군에 갔다 오고 세금 낸 사람은 두 개 결격 사유 없는 사람은 후보만 내도 선전한다.

김만흠 진행자 : 최근 상황이 정세에 미치고 있는 영향, 정당 간의 관계, 지지세 관련 얘기다.

김능구 :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해오다가 당 지지가 20%대에서 고착화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수도권, 젊은 세대들한테 전혀 어필되지 못하는 걸 당 내에서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각 공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타개의 방향에서 금방 이야기한 군대 갔다 온 사람, 세금 내는데 이상 없는 사람 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보수라면 나라를 위한 군 복무, 그리고 국가를 위한 세금 납부. 이런 것들은 확실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 기본 요건이 안 된 사람도 많은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 공천에 목숨을 걸 거다. 자기들이 공천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거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재 영입. 이 문제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분들한테는 자기들 희망사항이지, 전혀 그것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름도 바꾸면서 변화와 혁신을 외치면서 나왔는데 변화와 혁신된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의 새로운 재편이 결국 총선 전에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우리가 제3지대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현재 바른미래당의 분열, 이런 속에서 보수의 통합보다는 재편이 되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 그걸 추동하는 세력이 지금 현재의 지도부는 어려운 거 아니냐 한다. 그런데 제가 한국당 분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지지자들이 거의 다 생각하는 게 성한용 기자가 말한 이른바 보수들처럼 생각들이 거기에 딱 이렇게 묶여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포용적 성장 방향으로 가는데, 김능구 : 이 사람들은 이전 탑다운 식의 낙수효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이야기다. 이게 그 지지층의 뭔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탈당하고 나왔던 사람을 전부 다 배신자로 (규정)하고, 당에서도 탈당파한테 공천에 감점 30% 이런 움직임도 있고, 이러다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상태로는 총선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보수의 재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총선에 대한 예측 속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다.

차재원 : 보수의 재편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인데,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보수가 나름대로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분열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

김능구 : 통합이 아니라 재편이다.

차재원 : 저도 그렇게 본다.

김만흠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김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3,4당의 분열과 같이 맞물려서 더 커질 여지까지도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차재원 :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일종의 직전 분열 양상의 보수재편이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차기 특위위원장을 유기준으로 내정했다고 그러더라. 유기준 의원이 홍준표 체제에서 당협위원장 직도 빼앗겼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소위 말해서 비박인 주호영 의원이 거론되다가 결국은 지금 다 친박들이 뒤집었다는 거 아닌가. 이 양상을 가만 보면 지난 번 사무총장 때도 비박인 부산의 이진복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다시 친박계인 박맹우로 바뀌었듯이 그 양상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지금 한국당 지도부는 나황 연합군 체제다. 나경원과 황교안을 누가 만들었냐면 친박들이 지지해서 만들었다.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친박들의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사실 장외투쟁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당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 자책골을 넣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서 자신의 정치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지금 홍문종 의원이 탈당하면서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민주평화당보다 앞섰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 임박해서 만약에 정치사면이 되어서 뭔가 정치에 영향력까지 행사를 해버리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보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김만흠 진행자 :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보수가 박근혜 파와 나머지로 쪼개질 소지가 있다?

차재원 :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지만 사면이 된다면, 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 유형을 통해서 계속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 되어버리면 거기에 힘이 상당히 실릴 거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최근 정세와 관련해서 황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힘은 여러 이유로약세 야당, 특히 한국당의 자충수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능구 : 약세 야당? 여론조사 상으로는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비호감 야당에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내분

김만흠 진행자 : 양쪽 다 거품이 들어있긴 하지만 특히 한국당도 조사에 거품이 들어 있다. 심지어 여론조사기관 얘기까지 했지만 그건 황 소장 얘기니까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작은 당들에서 상당히 거친 말이 오가면서 분열양상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김능구 : 아까 보수재편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공화당이 있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친박 중심의 어떤 당이 있을 거고,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 (돌아온) 복당파한테는 감점 30%를 적용한다 그러면 아마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럴 때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안철수의 행보다. 안철수가 지난 선거에서 중도 쪽에 어떤 새로운 정치적 흐름으로 등장했지만, 가면 갈수록 보수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실제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을 때는 지난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문하고 비슷하게 가는, 어떤 부분에서는 앞지르기도 하는 이런 양상까지 나타났다. 그래서 안철수가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개혁 보수의 중심에서 유승민과 한국당에서 나오는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를 했을 때 저는 상당한 어떤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면 보수에서도 앞으로 뭔가 될 사람, 총선은 총선이고, 그 다음 대선에서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공화당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박근혜의 후광은 있지만, 크게 내세울만한 어떤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엔 황교안, 나경원 대표가 있지만 어쨌든 황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이 세력이 보수의 일각, 어찌 말하면 혁신을 바랐던 개혁보수의 어떤 포지셔닝에 성공한다면 보수 재편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한 번 변화하는, 그런 속에서 안철수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김만흠 진행자 : 내 편에서 안철수가 가장 의미 있는, 가장 비중 있는 변수가 될 거라고.

홍형식 :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안철수가 아주 잘 나갈 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합을 벌였을 때의 안철수인 거고, 선거 이후 안철수에게 그만한 힘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창의성도 없고, 상당히 정치적 상상력도 없는 대통합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우리공화당과 합당을 하고, 바른미래당과 합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통합이 이뤄진다면 뭐 말로는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지지자와 우리공화당의 지지자는 완전히 다른 적대적인 지지자들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놓고 보면 우리공화당은 집합으로 이야기 하면 사실상 내집단이다. 내집단이 지금 분가한 거다. 합해봐야 옛날 자유한국당 정도 밖에 안 된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공화당과 합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거다. 그렇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리공화당을 떼어내 버리고 바른미래당하고 합한다? 지금 우리공화당이 (수가) 적기는 해도, 독설이나 공격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투표 상황에서의 변수들을 생각하니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을 아우르는 대보수 통합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재편이 맞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진영이 대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표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표를 적게 얻어도 가능성을 보일 수도 있다. 그 경쟁을 통해서 보수는 좀 지루한 과정을 거칠는지 모르겠지만 재편과정을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갈 것이다.

황장수 : 저는 어차피 물이 줄어들어 있는데, 이제 안 찍을 사람은 아예 죽어도 안 찍을 거라고 본다. 문이 싫지만 한국당을 안 찍는.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와서 그런 계층을 포함해 한국당하고 딜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한국당 보다는 안철수가 좀 더 호감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안철수가 보인 일련의 정치과정이 좀 코미디 아닌가. 와서 저기 보수에 가면. 그래서 이런 코미디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거냐,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차라리 보수 안에서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서 재편이 되는 게 낫지, 보수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갔다가 계속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이동하는 이런 정치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이니 우리공화당이니 이런 사람들 해봤자 흙탕물에 흙탕물 몇 방울 더 이렇게 했다 해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 논리가 보수 안에서의 논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그건 다른 정당이 작지만 강한 반문투쟁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면 의석이 1석인 정당하고, 한국당하고 합쳐도 그게 유용할 거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우리공화당이 하는 건 텐트, 천막에 매달리고 있다. 천막으로 상징되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 한두 번은 의미가 있었다고 보지만. 결국은 옛날에 같은 당에 있던 사람들이 탄핵 과정에서 흩어졌는데 그게 다 모인다고 해서 외연이 확장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가치와 비전을 새로 세팅하는 건데, 저 지도부들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황 소장은 지금 야당의 가장 큰 명분은 반문 토대로 해야만 힘을 얻을 수 있다?

황장수 : 하나는 반문이고 하나는 가치와 비전이다.

김만흠 진행자 : 반문을 토대로 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야당이 대항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자, 아까 바른미래당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평화당도 지금 거의 쪼개질 것처럼 되어 있다. 그게 바른미래당 일부와 관련해서 3지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나오는 별 의미 없는 내용일까? 아니면 제 3, 4당으로서 지켜볼만한가?

차재원 : 저는 민주평화당의 내분 자체는 정치적 파장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호남에서 지난 2016년에는 소위 말해 새정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불만 세력들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 세력들이 마침 안철수 발언하고 엮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호남 내에서의 친노, 친문 패권과 오만함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맞물리면서 이 분들이 기사회생을 한 것이지, 이 분들 정치력이 탁월하고, 신망을 받아서 된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이 분들의 정치적 공간이 더 이상 열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당내 상황 자체도 결국은 호남 야권의 맹주 자리를 놓고 일단 감투싸움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호남지역 내에서도 이 분들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강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새로운 대안이라 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뭘 하더라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전망

김만흠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제 법안들이 몇 개가 맞물려 있는데, 핵심 내용은 역시 선거제 개편하고 공수처 설치다. 이 둘 다 성사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 아니면 그 중에 어느 거라도 될 것처럼 보이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기준, 홍영표가 양쪽의 특위위원장으로 정해졌는데 어떤가? 사법적인 대상까지 수십 명이 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결과는 지금 알 수가 없다.

차재원 : 사법처리는 사법처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선거법은 결론적으로 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정의당은 8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표결하자는 거 아닌가? 저는 표결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 지금 당장 그 안에 소위원장을 갖고도 격렬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결국 8월말에 정개특위가 표결을 못 하면 결국 법사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만약 8월말에 표결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 원래 올라와 있던 지금 여야 4당의 안대로 된다고 한다면 2달을 벌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월에 본 회의가 열리는데, 그 사항에서는 지금 일단 여야 4당의 정당체제 자체가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거의 힘들어질 거다. 만약에 선거법이 물 건너가면 사법개혁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법은 게임 룰이니까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때는 연말에 가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황장수 : 저는 여야의 행태로 봐서 330석으로 30석을 늘려서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을 막고, 한국당이 결국은 그에 동조해줄 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과 영남, 이 양쪽에서 없어지는 지역구 30여 개, 다른 데도 있지만, 뭐 그것들만 보호가 된다면 그냥 비례대표를 좀 늘려서 330석으로 합의하면 아까 말한 평화당이 지금 재구축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결국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호남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하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장된 형태에서 평화당이 접수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일환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지금 권력투쟁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 맞물려 있는 공수처법은 해결이 될 것 같나?

황장수 : 제가 봤을 때 지금 원론대로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투쟁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니까 적당한 선으로 손을 좀 보는 선에서 아마 한국당이 (동의)할 거라고 본다.

차재원 : 저도 선거법은 안 되지만 황 소장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구, 그러니까 전체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 포션 만큼 늘리는 쪽으로 아마 타협은 될 거라고 본다. 타협은 되는데 사법개혁 부분은 모르겠다. 한국당이 총선에 당면해 있기 때문에 이걸 타협을 해줄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형식 : 저는 여론조사 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지, 지금 여론상으로 본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든가, 특히 비례대표를 늘린다든가, (하는데 대한) 반대여론이 거의 배 이상 절대적으로 크다. 아무리 정치권이 국민의 여론이나 민심을 무시하고 간다 치더라도 그렇게는 못 갈 것이라고 보는데. 황 소장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니 까 참 헷갈린다.

김능구 : 지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한국당이 한 분씩 하기로 하고,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 하고 사개특위는 유기준 의원으로 내정이 됐다. 저는 이 선거법을 그 어떤 경우에라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 때 통과시킨 여당은 두고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은 어차피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 그랬을 때 결국 그 선거제도가 자기 당에 어떠할 거냐. 민주당은 20~30석 감석까지 각오하고 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현재 낸 안이 270석 전원 지역구다. 아까 말한대로 30석이 늘어난다면 한국당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말한 모든 선거제도에 대한 논리, 출발을 의석수 정원이 없다 이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을 한국당이 바꾸는 것은 총선 전략상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으리라 본다.

그럼 이제 국민의 여론인데 금방 이야기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여러 가지를 따지기 이전에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300석에 이렇게 묘안을 짜놓은 거다. 그런데 국민 여론도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거 바뀌어야 된다하는 강도가 너무 약하다. 또 제 1,2 당의 실제적인 당리당략(이 나뉜다). 그래서 제 3지대에 있는 당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3지대에 있는 당들이 지리멸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8월말까지 이게 통과되기는 무망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협상은 뭐 연장을 하고, 정개특위나 이런 연장을 하겠지만, 그 협상이 마무리되고 내년 총선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아마 다음 국회 과제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김만흠 진행자 : 네. 황 소장이 올해 하반기에 가면 정부 여당이 사정정국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건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지, 다른 변수가 생길지, 앞으로의 토론에서 논의해보기로 하겠다. 다만 여야 관계는 최근에 추경을 둘러싼 뭔가 해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우리 좌담회 때는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한 방향은 어느 쪽이든 간에 결론이 난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후의 여야 관계를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겠다. 오늘도 수고하셨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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