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와 미국

김만흠 진행자 :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불매운동 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온건책, 강경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적당하게 내부에서 존중되는 분위기라면 이게 역할 분담으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데, 적대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내부 분열이 되는 모양새다. 이 국면에서 상당히 잘못된 리더십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의 한일 서로 간의 갈등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짚어 보자. 미국의 역할과 이상, 물론 대북문제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23일에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안 쪽에 우리나라 항공식별구역(카디스·KADIZ)에 왔던 걸 가지고 미국에서 논평을 했는데, 한일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다. 일본 관방장관이 다케시마 부근이라 부르며 오히려 자기 영역에 중국·소련이 왔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좀 애매하긴 하다.

차재원 : 미국의 입장은 한일이 대응을 잘했다는 부분, 러시아와 중국 공군이 연합훈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자국기를 띄워서 견제한 부분에서 그걸 잘했다는 거다.

김만흠 진행자 : 그런 식으로 미국이 애매한 입장을 보여서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애매한 입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이 전환기 국면에서 한일갈등과 동북아 질서, 또 남은 기간에 김정은에 관해서 계속 트럼프는 진짜든, 가짜든, 계속 이런 글을 올리긴 하는데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

황장수 : 지금 문 정권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이 이양이 되고 나면 그냥 미군이 관장하는 전시 작전권을 한국군이 관장하는 게 아니다. 각 나라 간의 이런 동맹의 체제는 서로 간의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한국군이 지휘하는 전시 작전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킬 거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유엔사를 확대한다고 하고 있지 않나.

그 과정에서 미국이 바라보는 문 정권에 대한 시각은 이미 문 정권이 부인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구도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 좋게 말하면 근거리, 나쁘게 말하면 북한과 중국, 이런 입장들에 더 가까이 가 있는가라는, 아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속적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예수가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찬성하냐고 계속 묻지 않나.

그리고 미국은 지금 한일 갈등 문제도, 한미일 삼각안보 구도나 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에 결정적인 구멍을 뚫는 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한국을 의도적으로 안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내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이야기하고, 아베가 저 일을 트럼프 판문점 쇼 다음 날 일으켰다. 이렇게 미국에선 알려지고 있다. 아베가 사전에 트럼프한테 한국을 좀 공격하겠다. 트럼프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직접 하려니 이건 한국에 반미감정을 초래할 수 있으니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이 대신 총대를 맸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전략 물자 소재 그런 것도 보고 있는 건가?

황장수 :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봐왔을 때는 결국은 북한에서 오늘 3천톤급 SLBM을 탑재하는 대형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들고 나온거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땅에서 쏘는 것만 생각했지 않나. 그걸 요격하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기술적 문제가 논의됐는데 이제 물 밑으로 와서 등 뒤에서 쏘거나, 아니면 미국 영토 가까이 와서 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사일 방어로 가능한지 의심을 하는 부분까지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노리는 거는 핵 동결로 끝내자. 지금 김정은이 그래서 협상에 서두르지 않고 있고, 계속 그냥 엎어버리고 실무회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문 정권이 어쨌든 북한 편을 끊임없이 든다고 봤을 때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점점 발을 빼는 양상으로 가게 될 거다. 지금은 미국이 국방부나 이런 데서 전략적 이해 때문에 한국을 안 버릴 거라고, 한국의 좌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미국 경제를 최우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언제까지 한국에 몰입하겠나. 저는 한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런 선택이 제가 볼 때 5년만 지속이 되면, 한국하고 미국은 그냥 그렇고 그런 어떤 관계, 이런 식으로 전락해 갈 수 있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그럼 황 소장 입장에는 최근 국내 일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니 뭐니 하는 것은 오히려 그쪽에서 원하는 바를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다.

황장수 :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그걸 파기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에 즉각적인 보복을 할 거라 본다. 최근에 김정일 벤츠 사건이 그냥 나왔다고 안 본다. 거기서 도영시핑이라는 회사가 러시아 회사겠나, 한국 회사겠나. 미국이 이런 부분을 우연히 툭툭 그냥 불거지는 것처럼 던지는 (게 아니다). 작년에 석탄 밀수를 7월에 툭 던졌다. 올해는 3월에 불법 환적을 툭 던졌다. 이번에는 김정은의 벤츠 2대가 부산항을 거쳐서 갔는데 도영시핑이 거기에 실어 날랐다는 거다. 거기에 불법 환적과, 유류·석탄 밀수가 관계 되었지 않나. 미국이 항상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 조사해놓고 민간 연구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툭 던져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

김능구 :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보수정당에선 한미동맹만이 살 길이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럼 이 실제적인 한미동맹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걸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런 역사를 볼 때 카스라-태프트 밀약에 의해서 미국의 필리핀 점거와 일본의 조선 점거를 서로 간에 양해했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애치슨 라인이라 해서 자기들의 군사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켜서 6.25 전쟁이 가능한 배경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일 삼각동맹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한일협정 그런 부분들도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방미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요구했다는 거지 않나. 당신을 이렇게 인정을 해줄 테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빨래 매듭지으라고 이야기를 했다 한다. 상당히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이나 대외전략의 중심은 종전 이후에 일본 체제는 자기들이 이끌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파트너로 인정을 하던, 안 그러면 부수적인 걸로 생각하건 간에, 미국은 일본과 함께 지금 세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한미일이 마치 대등한 어떤 관계가 전혀 아닌 거다. 그래서 금방 황 소장이 이미 트럼프가 아베하고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아베가 날렸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 지금 중재를 이야기하면서 볼턴이 일본을 갔다 올 건데, 보도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2+@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1+1만 현재 제안해 놨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볼턴이 또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반도의 평화 흐름 속에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을 어느 정도 정리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한 유엔사 확대다. 이 유엔사 확대를 기존의 유엔 참전국 플러스해서 일본, 독일까지 포함시키면 아시아의 NATO처럼 만들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한미동맹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이 동아시아를 실제적으로 접수하겠다는 것까지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한미동맹만 살 길이라고 외쳐대는 우리의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폭넓게 보고, 지금 일본과의 대응이나 미국과의 북핵협상,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구한말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차재원 : 미국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트럼프의 입장은 항상 ‘wait and see’ 좀 지켜보자는 거 아닌가. 지금 모든 사안이 다 그렇다. 지금 사실 북한 비핵화 협상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오사카 G20에 왔다가 한국 와서 판문점 회의를 했지만 일종의 깜짝 쇼를 한 거다.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재선이다.

지금 실무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미국 언론을 가만 보면 지금 상당히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다. 근데 지금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풀타입 잡이라고 얘기했다. 풀타입 잡이라는 얘긴 만약 개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모든 걸 여기에다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근데 본인이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오늘 밀러 특검이 의회에 가서 특검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에 임한다. 보고청문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본인은 당장 4명의 하원 여성 유색 의원들한테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지금 뜨거운 문제이지 않나. 미국은 중국하고 무역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란하고 갈등도 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에서 우리는 우리 시각, 우리의 문제니까 그걸 미국이 아주 진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걸 포커싱해서 맞추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다. 바로 그 때문에 김정은이 어제 잠수함 보여준 건 일종의 쇼라고 보는데, 오늘 미국의 정보당국의 분석은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좀 더 크게 부풀린 거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질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차재원 : 김정은 입장에선 판문점 가면 바로 실무협상 해서 뭔가 조금 속도전 있게 나갈 거라고 봤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불 껐고, 자기는 자기 걸 먼저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한일 간의 문제,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안보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뭔가 이렇게 백안시 한다든지, 뭔가 등거리 외교를 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즉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거다.

홍형식 :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 국외 문제로 전선을 너무 많이 펼쳐놨다. 이란이나 국내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고, 또 전선의 성격 자체가 한미일 동맹이나 동북아 문제보다는 덜 복잡하고, 덜 역사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덜 복잡하고, 더 시급한 문제를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서 그쪽에 집중을 하는 거다. 한미일 동맹 문제나 동북아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다. 당장 느끼기엔 덜 시급해보이고, 개입하려고 하니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제일 큰 전쟁, 즉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한미일 문제보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고 본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시간 게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빼는 방법은 시간이 어차피 흘러야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중국은 지금 소비 진작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중국의 소비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체제가 경제를 바꿔서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 시켜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중국 인민들한테 소득을 보장해주고, 해외에 마음껏 다녀오게 해주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장 올해만 해도 부채가 늘어나는 숫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숫자는 해외로 중국인들이 여행가는 게 상반기에 10% 정도가 줄었다고 얘기를 한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중국 인민들의 경제적 향유가 계속 줄어들고,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노동 생산성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문제가 구체적인 압박으로 오는 거는 어차피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 할 문제밖에 없다. 유심히 보면 자꾸 이게 중미 간에 무역협상을 딜레이 시키고 있지 않나 뭐냐. 구조적으로 모순 구조를 만들어놓고서 계속 숨통을 조아가는 게 미국의 전략이다.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는 단기간 내에 개입해갖고 결판을 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미, 미일 관계의 문제에 적극 나서서 개입할 사항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또 특히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트럼프는 역사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미국이 종전 이후에 개입이라는 이런 미묘한 문제에 그렇게 밝은 사람도 아니다. 잘못 개입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고, 차후에 대응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