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친일 프레임’에 발목이 잡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토착왜구’ 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졌고, 정부·여당 역시 한국당을 향해 ‘신(新) 친일’ 공세에 나서면서 한국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22~26일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한국당은 26.7%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시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52.1%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29~30일 조사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도 한국당은 24.9%의 지지율을 받으며 전월대비 2.6%p 하락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최근 한국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정부가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 못 하니 마치 우리 당이 친일정당인 것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우리 당이 정부·여당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하나 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쉽게 벗겨지지 않는 ‘친일 프레임’에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오히려 친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친일 프레임은) 모욕적”이라며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3대에 걸친 친일파 가문’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제대로 된, 번듯한 친일파 가문”이라고 비난했다.

곽상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1987년 고(故) 김지태씨 상속인들의 상속세 취소 소송에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에 명확한 근거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지지율 상승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지태 씨가 친일파라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데, 김 씨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1006명의 반민족 친일 행위자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이라며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친일을 했다는 식의 논리는 과도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김지태, 친일파 명단 포함된 적 없어”

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지태는 1927∼1932년까지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불하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며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기까지 한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해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규정이 축소 변경되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서 김 씨의 이름이 빠졌다며, 당시 민정수석실에 친일인사 관련 업무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김 씨는 친일파 명단에 포함된 적이 없다. 김씨가 1927년 동척에 입사해 5년 동안 일한 것은 사실이나 하급 직원이어서 ‘적극적 친일’을 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김 씨가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의 간부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역시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실 때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다”며 “우리 편찬위원 전체가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준다”고 곽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3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 후일담을 참모들에게 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소송을 맡아 승소했다. 이들은 3년 뒤 김 씨가 대표였던 (주)삼화와 조선견직을 상속받으며 부과된 50억원대 법인세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으며 문 대통령이 맡아 역시 승소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선견직 업체 직원들이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더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은 31일에도 “친일파 유족들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져야할 체불임금을 대신 갚은 것이라면 친일파 유족과 문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문 대통령이 ‘토착왜구’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