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4 (수)

  • 구름조금동두천 -2.9℃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1.2℃
  • 박무대전 3.8℃
  • 흐림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4.1℃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5.4℃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2.2℃
  • 구름많음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2.4℃
  • 맑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폴리좌담회 동영상] 보수 재편과 제3지대 [3편]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4일 '한·일 경제전쟁, 동북아 정세 속의 미국, 보수 재편과 제3지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주제 ; 임시정부·3.1운동 100주년에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 新친일 대 新반일 프레임 전쟁으로

Ⅰ. 한일 경제전쟁, 친일 대 반일 프레임 전쟁으로 치닫는다

1. 日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의 본질은?
   - 강제징용 청구권 민사재판 문제삼아 국가간 경제보복 선택한 아베 전략의 본질은?
     · 한국을 디딤돌로 동아시아 경제패권, 新군국주의 부활 노리나?
     · 아시아 경제질서 붕괴
     · 한반도 통일 드라이브에 위기의식 느낀 아베, 한반도 침략, 전쟁, 분단으로 이   득 얻어온 일본 극우의 극단적인 선택?

2. 임시정부·3.1운동 100주년에 시작된 新친일-新반일(新경제독립) 프레임 전쟁으로 정치민심 변화

   1) 여권의 대일 공세 전면전
    - 독립운동 100주년에 시작된 아이러니한 일본의 경제침략 전면전
    - 문정부, 여권 新반일 초강수 =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규정 = 국제법 제소, 新극   일 경제독립
      · 한국당에 친일파 프레임 공격 = 여권-개혁 극일운동 대 한국-조선-중앙 친일   파 = 조국, 이인영, 유시민 등등 전면 공세
      · 문대통령, 여권 ; 대일 독과점 경제의존체제 극복 기회 = 대일 경제 독립
     - 친일 프레임 위기감에 국회, 5당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 新보수 민심 변화 – 한국당 위기감 증대
     - 여권의 신보수층=민족주의 진영 지지도 상승 – 한국당 보수 이탈 위기감
     - 대일 초강수로 여권의 신보수층 지지도 상승.. 문 지지도 52%선까지 상승
     - TK 대 TK 대결 = 친일 반문 극우, 보수 대 반일 보수(민족주의, 중도) 

3. 한일 경제전쟁에서 미국의 역할
    -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유지와 한일 경제전쟁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
    - 볼턴 입국... 일본 국제법 위반 손들어줄까? 
    - 미국 ;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 중요성 -> 대중국 전략에서 일본, 한국 관계
    - 남북 공동 반일 공세에 미국 전략은?

Ⅱ. 미국, 한반도 종전선언과 한반도 질서 재편... 아시아 주도권 전략은?
    -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 =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선언 시작
    - 미 하원의회, 한반도 종전선언지지 공식 통과 ; 국방수권법 통과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조항, 즉 한반도 종전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관한 지지안 포함)
    -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아시아 질서재편과 일본의 미국 동맹국 역할은?

Ⅲ. 다가오는 2020총선, 제3당·보수당 분열 -> 정계개편 시작 

1. 평화당 분당 본격화
    - 정동영 당권파 대 박지원 비당권파 분당
    - 비당권파 ; 바른미래 탈당파와 제3지대 구축할까?

2. 바른미래 분열, 사실상 분당 시작
    - 손학규 당권파 대 유승민 비당권파 내분, 갈등에서 분당으로 
    - 혁신위 사태 물리적, 폭력적 충돌

3. 한국당 분열 조짐, 황 리더십 문제-친박-비박 공천갈등으로 집단탈당 예고
    - 황교안 리더십 갈등 -> 공천갈등 예고
      · 국회 방치, 타협없는 극우 초강수.. 황교안 대선행보 이외에 관심없음
      · 황교안-나경원 투톱 틈새.. 나경원 차기 대권?
      · 황교안 ; 차기대선행보만 집중해도 지지율 하락, 
    - 한국당, 친황교안파 공천 강행시 비박 탈당파 및 친박 비황교안 집단탈당 예고
      · 홍문종 시작으로 집단탈당 가능성
    - 황교안, 우리공화당 극우보수세력에도 물세례

4.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 가능성?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될까? 
    - 성사되면 정치지형 변화는?

Ⅳ. 여야 대치 국회 전망 및 3기 개각·윤석열 검찰개혁 전망

  1. 여야 대치 국회 전망
   1) 5당회동에도 추경처리 불발
   2)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정상화 요원
   3) 9월 정기국회 전 국회개원 못하나?
      - 정개특위, 추경처리는?

  2. 3기 개각 및 윤석열 검찰개혁 전망 
    1) 3기 개각
      - 조국 법무장관설(박상기 교체)
      - 최종구, 유은혜 등 9명
    2) 윤석열 검찰개혁
      -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 과거사 적폐청산 


















[이슈] '김진표 총리 사실상 확정'...참여연대·민주노총 강력 반발 ‘반개혁적 인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특기할 점은 보수진영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등 통상적인 진영별 평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친시장·친기업적 성향을 띄는 김 의원이 개신교인으로서 성 소수자 이슈 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 사실상 확정…보수 야권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은 주말 사이 최종 확정이 났고,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변동 사항이 없기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상당수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경제통 의원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폴리 인터뷰]김석준 부산시교육감① "오늘의 아이, 어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일은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
2024학년도까지 서울 16개 주요 대학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확대, 사회배려계층 전형 10% 의무화·지역균형선발 10% 권고,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를 점진적으로 폐지, 학교 밖 비교과 영역 평가 배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입제도 개편…… 교육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시 40% 이상 권고는 교육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다. 비교과 폐지는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회균형(고른기회) 전형 더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교육부의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은 다음세대의 미래교육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편도 있다. 교육현장이 거의 카오스상태다. 이런 가운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입 정시모집의 막도 올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금의 혼돈은 이른바 ‘금수저’ 들의 반칙과 특권의 소지를 없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