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하반기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인 북위례의 청약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이르면 다음 달 분양을 목표로 했던 ‘호반써밋 송파 1·2차’의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분양가 책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반써밋 송파 1·2차는 위례신도시 A1-2블록과 A1-4블록에 총 138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호반건설이 제시한 평균 분양가는 3.3㎡당 2300만~25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송파구에 위치한 위례 리슈빌퍼스트클래스는 3.3㎡당 2170만 원에 승인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첫 적용 대상으로 지목했던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과천시는 지난 26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주변 시세의 절반인 3.3㎡당 2205만 원에 확정됐다. 인근 ‘과천 푸르지오 써밋’과 비교하면 3.3㎡당 무려 1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 심사 회의록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원과 회의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아 끊임없이 분양가 심의 결과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돼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니 이전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떨어진 전주시 사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장이 나뉘는 분위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밀실 분양 심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분양가 등 가격평가의 디테일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클 것으로 본다”며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제기될 수 있는 ‘로또 분양 문제’는 실거주의무나 분양가상한제 병행 등으로 일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분양가는 시행사, 건설사 등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와 그리고 현실적 시장 상황을 고려해 책정해야한다”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주택시장 공급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 전부터 준공까지 기업 이윤이 맞아야 시행하고, 사용자는 기업 이윤을 고려한 적정 분양가를 요구해야 만이 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