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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칼럼] 경제보복 조치 향후 전망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갈 길은 더 험난해 보인다. 역사 이슈가 경제 보복으로 옮겨갔으며 다시 안보 이슈로 이어질 조짐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은 ‘노노재팬’을 외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불을 당겼고 의류, 맥주, 화장품 등 소비재 부문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태가 가져온 시사점은 세 가지다.

첫째. 냉전 이후 ‘지도자 리스크(leader risk)’의 여파가 어떻게 전개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 내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 국민들의 복잡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참의원 선거 등록일인 7월 4일 발표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 여론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7월 5일에서 14일 사이에 실시된 일본 언론사 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소 2%p에서 최대 7% 정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선 ‘타당했다’는 긍정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아베 내각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여준다. 마땅치는 않지만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결속과 단결의 힘을 과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아베 내각의 정책을 신임함으로써 자국의 이해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을 위협하는 한국의 추격에 일침을 놓겠다는 심리도 드러냈다.  

하지만 공동 여당에 승리를 안겨준 참의원선거 투표율이 48.80%로 절반이 안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대 선거 대비 두 번째(1995년 참의원 선거때 44.52%)로 낮은 투표율이다. 

또한 참의원 선거 직후 22∼23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아베총리 임기 중 개헌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56.0%로 참의원 선거 당일(21일) 실시된 동일 문항 조사보다 반대 의견이 8.5%p 증가해 일본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복잡함을 보여 준다.

결국 “샤이 개헌 반대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선 이겼지만 개헌 발의선은 저지시키는‘절묘한 심판’을 내렸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지도자 리스크’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리해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으며, 개헌을 통한 자위대 합헌화에 대해선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본다.

둘째, 향후 한국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은 글로벌 수준의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을 타격했지만 분업화돼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체계 속에서 미국 기업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해결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높다.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오마이뉴스-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대응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9.2%, ‘너무 약하다’는 응답이 33.8%였다.‘너무 강하다’는 응답은 12.3%에 머물렀고 ‘모름/무응답’은 14.7%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 대응을 좀 더 강하게 하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이 다음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강행될 경우,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해 싸워야 하기에 글로벌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고도의 지능적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 국제재판소에서의 분쟁은 오랜 시간을 요하기에 국내외 여론전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정부 대응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짊어져야할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보복조치가 진행된 지난 2주간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16.5%p에 달한다.

특히 중도층, 60대 이상, 충청권, PK에서의 하락은 자기 지지층에서 외면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공전사태를 비롯해 대외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단합하고 협조하지 않는 모습은  민심을 ‘내년 총선 한국당 심판’으로 이끌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미래의 에너지를 담은 혼돈(chaos)’과도 같다.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회전’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데 변화를 읽지 못하는 한국당 행태의 근원에는 ‘지도자 리스크(leader risk)’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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