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특사-한일정상회담, 일본에 자꾸 요청할 필요 없다. 열어놓고 기다릴 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30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대응방안에 대해 “일본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관광 불매보다도 훨씬 더 큰 카드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수평적 대응조치에 대해 “한국 분들이 일본 가는 관광객이 750만이다. 한국 관광객이 줄고 있는 것이 도심 지역보다는 소도시, 시골 이런 쪽에서 직격탄”이라며 일본관광 불매에 따른 영향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각 종목별 파급과 또 현황을 아주 꼼꼼히 그려놓은 정밀지도가 있고 우리도 일본의 조치에 수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그런 것이 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맞대응 조치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 조치에 대해선 “워낙 예민하고 큰 문제다. 저는 정부와 또 저희 특위가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적정할 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미리 그렇게 공개하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그렇다.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며 밝히지 않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한국 내의 피로감 유발이나 분열을 통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방침 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당내에서 일본이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데 대해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이 (내달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연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연기하면 일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노리고 연기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둘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이 대일 특사 파견,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주장하는데 대해 “협상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하고 특사 보내고 장관급 회담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은 열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다. 하자고 저쪽에 자꾸 요청할 필요는 없다”며 일본이 요청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주장들에 대해 “특사 얘기 나왔고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일본에 의존적인 우리 뒷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상대방) 허와 실이 뭔지 잘 분석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협상으로 타결될 환경들, 분위기를 유리하게 갖고 가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보면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의 환경과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들이 과정에서 뒷받침이 됐을 때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처음부터 ‘정상이 풀어라, 특사 파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우리의 등 뒤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를 검토할 것이란 여권 내부 입장과 관련 “미국의 강력한 안보협력체계 중에 하나가 한미일 공조다. 그러니까 한미일 간에는 군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만한 것을 냉정하게 보면 일본 측이 더 유리한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위성정보 일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협약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사실 상황적으로도 한일정보협정이 한국에는 꼭 유리하지 않은 협정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이를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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