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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첨단소재·전자·통신기업 피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방침과 관련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백색국가 명단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다음달 2일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빼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지금까지 개별 수출 품목 심사를 면제받았던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품목별 수출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처리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소재·부품산업에 대해 “2001∼2017년 관련 생산은 240조 원에서 786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됐다”고 짚으며 “수요 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관리·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해 왔던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면 일본은 오랜 기간 기술 축적이 필요한 첨단 소재·부품,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에서 점유율을 지속해서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예상 품목 리스트를 대면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략상 보안 필요성이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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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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