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의 남한에 경고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공식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데 대해 “담화문이 아니다. 통상 꼭 북한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공식입장에 대해선 청와대의 입장을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을 통한 입장, 혹은 직접 외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을 건 담화문, 혹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층위들이 있다”며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 나라의 공식입장으로 세우고 입장을 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불교지도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관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갈 길이 여전히 멀다”고 말한 것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쐈던 이 미사일로 인해서 남북 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졌다든지 그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북미 간에 실무 협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만남도 필요할 테고 남북, 남북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에서의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이라며 “이번 북한의 발사로 인해서 남북 간의 방향이 대화로 이 문제를 풀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큰 방향이 바뀌었다거나 그러한 발언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에 대북제재 가능성 여부에 “유엔 안보리 제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추론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결정은 유엔 안보리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정부가 이를 주도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 주도로 대북 안보리 제재를 추진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한 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거나 결정하기가 어렵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든 판단하든 그러지 않을까, 저희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할 계획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한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