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전북 상산고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이 예고 돼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상산고에 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교육부의 ‘부동의’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의 ‘자사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북도 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높게 설정한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교육부가 상산고를 구제 함에 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법정 싸움의 2라운드가 예고되기도 한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평가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며 학교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도 이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는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결정에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재량과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하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