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후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한다. 공포 시점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다음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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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율 기자
ky0123@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