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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② “野, 경제패러다임에 아무런 대안 없어”

“과거 야당, ‘줄푸세’로 요약되는 대안 내놔...황교안, 대안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전후, 경제정책 방향성 지지 받는 것”
“20대 남성의 보수화,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획기적 주거대책으로 풀어야”
“日 수출규제, 전범국가 콤플렉스 털고 한국 경제 견제하려는 의도”


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의 내년 총선을 책임지게 될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금의 야당은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24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당시의 야당은 맞든 안맞든 이른바 경제 정책에 대한야당의 대안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소위 ‘줄푸세’로 요약되는 대안들이 그것으로 그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이 유승민 의원이었다”라며 “지금 야당은 아무런 대안이 없다. 그냥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 폐기하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대안을 곧 내놓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는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으면 패러다임을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하냐는 것이 있어야 한다”며 “이름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붙이든 포용적 성장을 붙이든 전 세계적 흐름이다.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한다. 하지만 그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물론 실제 경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테마 자체도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전부인 것처럼 인식이 잘못돼 있다. 실제론 그것이 아니다. 가계소득을 최대한 늘려줘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가계 소비 상환비를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무능론’을 제기하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50%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단순 지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방향은 맞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향에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정책수단의 문제라든지 정책 추진의 속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극복이 가능하고 극복해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30세대와 관련해선 주거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이 위원장은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의 보수화에 대해 “보수성을 탓할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극복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가장 옥죄고 있는 것은 주거문제다. 결혼하기 전 주거문제도 있고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문제라 본다면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대책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연구원에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거시지표와 체감지표의 괴리, 국민 체감에 초점 맞춰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가 나빠졌다고 느낄 수 있다. 반면에 성장률 올라가도 민생경제 가계경제 차원에선 좋아진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시지표와 민생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지표는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이 꼭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 성적이 좋으니 .찍어달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제상황이라는 것, 특히 우리 같이 대외 의존율이 70%를 넘어가는 경제 구조 안에선 외부의 환경변화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특정산업의 의존도 높고, 해외 의존도 높고 그것 때문에 일정부분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수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처해야 한다. 수치를 올리기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 수출규제, 역사적 책임 벗어나고 한국경제 견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선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동아시아 국가관계속에서 더 이상 전범국가 콤플렉스를 가지지 않겠다는 외교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일부에선 레짐 체인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중일 역학구도를 확립하기 위해선 한국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과 목표까지도 소위 아베정권 이너서클에서 가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며 “한국의 현 정부에 타격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국회의석구도 자체를 바꾸고 정권교체를 한 뒤 헌법개정을 통해 자신들이 말하는 정상국가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의도와 관련해선 “그간 한일 경제는 소위 누가 ‘샴쌍둥이’라는 표현을 썼을 만큼 매우 긴밀하게 관련된 분업구조였다. 다만 일본에 대해선 적자가 있더라도 세계경제 틀 속에선 이익을 봤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해온 것”이라며 “그런데 일본이 이러한 분업구조에 근본적 균열을 낸 것이다. 수출규제를 철회한다하더라도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신뢰관계를 깨버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한국경제가 일본을 추격하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9천 달러정도고 우리는 3만3천 달러로 거의 다 따라가고 있다”며 “일본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한국이 어깨 수준이 아니라 추월해서 넘어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견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음은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Q. 야권에선 좌파독재정권이라고 지적해오면서. 최근엔 경제안보 무능정권, 무능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계셨지만, 무능하다, ‘기승전 노무현 탓’이라고 할 정도로 데미지를 받았다. 이후에 진보에선 유능한 진보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 프레임 부분은 실제적 인 경제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실제 경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테마 자체도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전부인 것처럼 인식이 잘못돼 있다. 실제론 그것이 아니다. 가계소득을 최대한 늘려줘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가계 소비 상환비를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타 사회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주고 그것이 결국 가정의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선순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반적 내용이다. 그런데 지극히 한 부분인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돼 있다. 최근에 속도조절을 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2.9%로 낮췄다. 한편에선 포기한 것 아니냐 공격받고 이러는 편인데.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른 점이 있다. 당시는 기승전 노무현은 분명했었다. 심지어 태풍이 오는 것, 천재지변까지도 노무현 탓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 국정지지도 자체가 낮았다. 40%가 안됐다. 20~30%에서 높으면 35%까지 왔다 갔다 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50%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단순 지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방향은 맞다는 것이다. 방향에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정책수단의 문제라든지 정책 추진의 속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다. 정부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극복이 가능하고 극복해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참여정부 때 당시 야당은 맞든 안 맞든 이른바 경제 정책에 대한 야당의 대안이 있었다. 소위 ‘줄푸세’로 요약되는 대안들이 그것이다.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안이 어쨌든 있었다. 그 역할을 많이 한 것이 유승민 의원 등이었다. 지금 야당은 아무런 대안이 없다. 그냥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 폐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So What, 황교안 대표가 곧 내놓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는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으면 패러다임을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하냐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름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붙이든 포용적 성장을 붙이든 전 세계적 흐름이다.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한다. 하지만 그 대안이 없다.

Q. 한국당 같은 경우 좌파경제정책이라하는데,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나 세계적인 경제 단체에서 다 포용적 성장을 권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다. 때문에 억지에 가까운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 이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과거 민주당도 이른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안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당은 그 점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할 뿐이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 않는다.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면 과거 하던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냐.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다.

Q. 한국당의 경제정상화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과거 경제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답이 나오더라도 과거식 해답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Q. 2030세대의 지지율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전엔 세대별 양상에서 40대가 중간이었지만 현재는 50대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 또 20대 지지율은 30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20대의 보수성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청년층이 어려우니 집권세력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아니냐. 젠더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각 당에서 20대에 대한 전략을 중요시하고 연구하고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소위 보수진보로 나눠보자면 50대 전반 까지가 진보성향 유권자들이다. 20대 전반은 보수성향 높다. 정확히 말하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차이로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 여성이다.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50대 남성 수준으로 지지도가 낮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긴 한데 보수화 됐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보수화가 기존읜 60대 이상 노년층 보수의 원인과는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고 양상도 다르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어려움 때문에 보수화해가는 양상도 보인다. 분노와 불안의 정치학이라는 말이 있다. 분노하면 진보적이고 분노에 이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보수에 머문다는 말이 있다. 20대 남성들이 보면 자기 미래가 불안한 것이다. 특히 가정도 꾸려야 하고 자녀도 낳아야하고 부모에 대한 부담도 있고. 굉장한 압박 받는 과정에서 앞이 안보이니 보수성과 연결된다. 그렇다고 보수성을 탓할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극복해가야 할 과제다.

Q.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냐.

=많은 대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발상을 넘어서서 이런 것도 있나.라는 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지금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 청년들을 가장 옥죄고 있는 것은 주거문제다. 결혼 하기 전 주거문제도 있고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어지간히 살려고 보면 주거비용의 지출이 너무 크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된다.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인구가 줄고 또 골목상권 구매력이 떨어지고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라 본다면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대책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연구원에서도 준비 중이다. 

Q.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낮췄다. 선거전 상황에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당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하니 힘들 수밖에 없다. 경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이 경제대책을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경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가 나빠졌다고 느낄 수 있다. 반면에 성장률 올라가도 민생경제 가계경제 차원에선 좋아진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시지표와 민생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지표는 괴리가 있다. 성장률이 꼭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 성적이 좋으니 .찍어달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것도 아니다. 경제상황이라는 것, 특히 우리 같이 대외 의존율이 70%를 넘어가는 경제 구조 안에선 외부의 환경변화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 미중무역갈등 때문에 해외기관들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낮춰서 잡고 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담당하는데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물량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특정산업의 의존도 높고, 해외 의존도 높고 그것 때문에 일정부분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수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처해야 한다. 수치를 올리기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 맞춰야 한다.

Q. 경제 외부 의존율이 70% 달할 정도로 높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부품 규제도 우리에겐 아프게 다가온다. 그런데 아베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대법원 판결을 넘어 한국정부가 대응을 못한다던지 말이 바뀌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 일본은 미중 무역전쟁이라든지 북핵에서의 변화에 대해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히하겠다라는 속내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다.

=단순하게 나눠 보면 첫째 의도는 더 이상 일본이 과거사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과거사를 이번에 털고 가겠다. 과거사와 관련해서 일본을 공격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요구하면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Q. 일본이 10월 22일, 새 천황이 들어설 때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새 천황 체제에선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인가

=일본인 그것을 목표로 해서 동아시아 국가관계속에서 더 이상 전범국가 콤플렉스를 가지지 않겠다는 외교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 국내에선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이 그런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다보니 한·중이 맞춰줘야 하는데 한국이 맞춰주지 않다보니 일부에선 레짐 체인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중일 역학구도를 확립하기 위해선 한국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과 목표까지도 소위 아베정권 이너서클에서 가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한국의 현 정부에 타격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국회의석구도 자체를 바꾸고 정권교체를 한 뒤 헌법개정을 통해 자신들이 말하는 정상국가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일본의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 본다. 한일간 정치적 갈등이 향후 몇십년 이상 갈 문제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Q. 경제적 의도는 무엇이라 보나

=경제적 의도부분을 보면 그간 한일 경제는 소위 누가 ‘샴쌍둥이’라는 표현을 썼을 만큼 매우 긴밀하게 관련된 분업구조였다. 상호 윈윈하는 구도 속에서 우리는 천문학적 무역 적자를 누적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일본에 대해선 적자가 있더라도 세계경제 틀 속에선 이익을 봤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해온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이러한 분업구조에 근본적 균열을 낸 것이다. 수출규제를 철회한다하더라도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신뢰관계를 깨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경제가 일본을 추격하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9천 달러정도고 우리는 3만3천 달러로 거의 다 따라가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물건이 싸다고 느끼고 있다. 일본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한국이 어깨 수준이 아니라 추월해서 넘어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견제하는 것이다.

Q. 이번 사태의 어떤 측면을 보면 기초과학이 제대로 된 곳에선 전략적으로 완제품이 아닌 핵심부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초과학이 약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향후 세계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로 보이는데.

=맞다. 우리나라는 중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일본의 것을 받아 양산하고 판매하는 구조를 발전전략으로 취한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 부분도 그렇다. D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75%를 차지한다. 말 그대로 세계 반도체 공장인 것이다. 그런 기술적 부분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기업들도 돈이 되는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소재부품산업 육성문제도 일정부분 대기업의 책임도 있다. 단기적으로 소위 품질의 문제, 가격경쟁력 떨어지더라도 협력업체로 같이 키워서 윈윈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업체로 갔어야 하지만 당장의 효율성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공간이 없어지기도 했다.

Q. 중부담중복지 국가 문제. 결국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지 않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사회적 대타협 기구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또 정치인 중에 세금인상 얘기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총선 전에 어렵지 않겠나,

=총선 전에 세금 문제를 꺼낼 생각은 없다. 우리가 복지와 세금 문제를 얘기할 때는 큰 틀에서 원 샷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대타협,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사구시로 하나하나부문별로 풀어가야한다. 복지 제도 자체를 먼저 확충해 나가면서 재원 부분을 일정 부분은 재정 적자가 있더라도 집행하면서 적자폭이 생기면서 재원에 대한 세금으로 할 것인지 채무로 커버할 것인지 논의과정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노사정 대타협 같은 경우는 기업의 정리해고 문제라든지 노동의 유연성 문제 들이 원샷으로 해결되는 것이 맞다.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복지와 세금 문제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복지가 먼저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세금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채무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어느 정도 재정 여력도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Q. 정부의 향후 대책 방안도 길게 호흡을 가지고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아베는 10월 22일 까지 답을 가져오라고 하고. 정부가 대처하는 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노노재팬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고.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나.

=일본의 논리가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적절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되다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출 반출에 문제가 있었다. 북한으로 갔다는 것이다.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논리가 바뀌고 있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까지 가게 되면 우방국가, 동맹국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잠재적 적성국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다. 문제 자체가 수출문제에서 안보문제까지 확대되고 복잡해졌다. 일본 타협이라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가도 불확실해지면서, 이를테면 강제징용 청구권에 대해서 본질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다. 무엇을 협상해야 할지도 불확실하다. 협상 테이블조차 없다. 협상하자고 하는데도 일본이 거절하고, 정부 부처로 따지면 산자부 외교부, 청와대 안보실 쪽 일이 복합적으로 돼서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명시적 티에프가 아니더라도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더 해야 한다. 다른 주변 국가들도 갈등을 가져가는 국가가 많다. 코카서스 쪽을 가면 터키와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에 긴장과 갈등관계가 있다. 어쩌면 우리도 그동안 나름 평화의 시기를 가졌다. 북한을 빼고선. 긴장과 갈등이 드러나면서 국제정치가 복잡해지는 국면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정현 ② “서울에서 무소속 출마. 文정부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과 붙겠다”
이정현 현 무소속 의원(3선, 전남 순천)은 9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운동권, 법조인 등 고시 출신,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로 미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번 정도는 국회 구성원의 판을 가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질문에 “미래세대 문제가 심하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203040 세대의 문제에 대한 아젠다가 국회에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 그룹도 형성되지 않았다. 정치를 ‘상한 국’으로 가정하면 물만 갈아서는 안 되고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1년 반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책의 저자들을 만나보고 청년들과도 많이 대화했다”며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의제 형태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안철수나 손학규 등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자면서 정작 대통령 되기 위해 자신 중심의 당을 만들어 온 것이 개혁의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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