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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윤석열 임명장 수여 “당정청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 자세 임해달라”

“국민, 공수처·수사권조정 근본개혁 희망”, 윤 “헌법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며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았다.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지켜 달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 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훨씬 더 우리 공직을 긴장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검찰의 행태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셀프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대다수 검사들은 정말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서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잘해 오셨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의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줬으면 좋겠다”며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 횡포, 괴롭힌다거나 갑질하는 일들을 바로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에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일과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지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일 거라는 말들을 하지만 늘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저희들은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이낙연발(發) '코로나 이익공유제' 여야 연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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