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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추경 늦으면 효과 떨어져…일본 규제 대응‧민생 위해 빨리 처리해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91일째 묶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추경안 통과의 5가지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추경 효과는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1일째 되는 날로, 역대 두 번째로 긴 국회 계류 기간을 기록 중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 107일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애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미리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2730억 원 규모로 검토를 모두 마쳤기에 언제든지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사업 예시로는 지난 5월 신규 물량이 소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산불·지진 피해 지역 예산 등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추경안 편성이 늦어지면서 내년 예산 편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추경 통과를 통해 국제 사회에 정책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기에 재정-통화 정책 조합을 통한 경기 대응 노력을 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해 당면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며 “여야,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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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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