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3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방문에 대해 한일 경제갈등에 대해 관망하던 미국의 태도 변화 신호로 해석하면서 “지금까지는 약한 정도의 개입이지만 (볼턴 방한으로) 100% 정도로 강한 개입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교수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의 한일 방문을 두고 “전통적으로 이런 한일 청구권협정, 한일수교까지 포함해 대부분 한일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이번에는 굉장히 늦었는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망하던 미국이 이처럼 한일 갈등 조정에 나선 직접적 배경에 대해 “만약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일, 한미를 잇는 가장 중요한 고리인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식의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GSOMIA를 본다면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과 함께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를 지키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연계 사슬 같은 것”이라며 “지금 볼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개입할 준비가 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또 그는 “GSOMIA는 일본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강력히 이것을 지지하면서 맺어졌다”며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이유로 드는 것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일본 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그렇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 미국이 지금 급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지난 20여 일 동안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배경에 대해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일 정상회담에서 앞으 이런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다고 본다”며 “미국 내에 일본 대사관에서 집요하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난 봄부터 일본 측 학자들이 대거 미국을 방문해 미일 간의 전략 대화를 강화했다”고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에 앞서 미국의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본다면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섣불리 중재했다가는 한미일 협력 자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통상 마찰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지켜왔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양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볼턴 보좌관의 일본 방문 결과에 대해 “일본은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나름대로 일 측의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본 측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마 소상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턴 보좌관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요구조항을 들고 올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단 일본 측이 (볼턴 보좌관의 방일에)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