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식입장은 아니다, 개인 활동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청와대는 22일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보수언론을 비판한 데 대해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께서 발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으로 한국 내부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일단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는 전제를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SNS라는 개인의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해라, 말라고 규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조국 수석을 제외한 다른 분들도 청와대 내에 있는 분들도 몇몇 의견들을 밝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 개인의 생각의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라,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개헌 가능 의석 확보에 실패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본 선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평가를 못하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 일본 미쓰비시 등에 대한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에 돌입할 경우 외교적 해결이 난망해질 수 있다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그리고 국민적 수용성,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대법 판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방안들을 가지고 계실지, 혹은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까지 지금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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