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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추경 볼모로 정쟁 반복...악순환 반복 고리 끊어야”

“국방·안보 국정조사 사례 없어, 사태의 본질은 정쟁”
“정쟁 반복 아닌 일본의 경제 보복행위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민주, 추경처리 지도부 결정에 위임...오늘 자정 전 본회의 가능성 열어놓고 대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의 합의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향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다. 아주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예산을 볼모로 다섯 번 정도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당연한 국회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실정청문회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원탁토론회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니 다시 목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그것의 명분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큰 자괴감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대에 국방·안보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이란 것은, 연이틀 해임건의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잡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두 개를 동시에 제출한 전례도 완전히 없다”면서 “이쯤 되면 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번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연이틀 잡아서 정쟁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어제 대통령과 우리 5당 대표들께서 합의했던 초당적인 대응,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행위 혹은 경제 침략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하려 하는 정신들을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서 뒷받침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을 향해서도 “여 의원이 법사위에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부한 상태”라며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원의장 아니냐. 이런 일을 밥 먹듯 반복해선 안 된다. ‘먹통’ 위원장이 되지 않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야당이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 소집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추경과 연계해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 하는 것에 대해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의원들에게 자정까지 국회에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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