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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총선 기획③]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신정치혁신위 ‘정치신인 50%·청년 40%·여성 30% 가산점’ 가닥
신상진 위원장 “현역 물갈이 폭 커야”, 벌써 ‘반발’ 움직임 감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로 확대했다.

▲ 신상진 ‘탄핵 책임자 물갈이론’엔 “계량화, 수치화 어렵다” 신중
   “막말·해당 행위자, 공천 배제도 가능”

신상진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산점 문제에 대해 “혁신위원회가 현재 안을 마무리 중이고 이것이 확정되려면 당내 절차를 거쳐야 확정이 되겠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라고 볼 순 없다”며 “특위 내에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치신인에게 주는 가산점에 비해 한국당의 50%는 파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20대 총선 공천과정에 막장 공천, 옥새 들고 나르샤, 친박 감별사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후유증과 반성 없이 치닫다 보니까 자당 소속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맞이하고 사실 20대 국회 우리 한국당 의원들은 정권도 뺏겼고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에 책임지는 자세라는 건 결국은 정치신인으로 해서 현역의 물갈이 폭을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혁신위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막말과 해당 행위자의 경우 공천 배제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 말과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래서 결국 당에도 해가 끼쳐서 당의 이미지나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불이익을 준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삽입을 했다”며 “감점부터,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공천 배제까지도 고려하나’라는 질문에는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달 초 ‘탄핵 책임자 물갈이론’을 시사했던 신 위원장은 이날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공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묻자 “20대 공천은 친박 중심의 전횡이 있었고, 탄핵에 앞장서고 탈당한 해당 행위 또한 있었다”며 “의원 100여 명 다양한 행태가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몇 분들은 그런 책임 선에서 불출마 선언했고, 누군 탈당도 했고,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며 “탄핵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어디까지고 뭐고 참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신정치혁신위 ‘영남·친박·다선의원의 교체’ 구체적 방안은 아직 못 내놔
  당내 “정치신인 50%‧청년층 최대 40% 가산점, 오히려 독 될수도” 반발 움직임

신정치혁신특위는 아직까지는 ‘영남·친박·다선의원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역의원 물갈이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현역 의원 물갈이 기준선’을 묻는 질문에는 “인위적으로 몇 %다, 이렇게 자르는 안은 없다. 단지 정치적 신인 또 정치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권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새로운, 참신한 인물들이 우리 당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자유우파 보수층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해나가자, 그런 원칙에서 룰도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검토 중인 이같은 공천 룰은 민주당의 정치신인과 청년·여성층에 주는 가산점 비율(10∼25%)보다 높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인 공천 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역의원의 탈락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국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경남이 지역구인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통화에서 “정치 신인과 청년 등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정치신인 50%, 청년 최대 40% 등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 당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공천을 잘했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야당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공천을 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정치신인, 청년 등이 아니라 다른 당 후보와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앞서는 후보를 공천해야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갖고 공천 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조국 “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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