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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총선 기획③]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신정치혁신위 ‘정치신인 50%·청년 40%·여성 30% 가산점’ 가닥
신상진 위원장 “현역 물갈이 폭 커야”, 벌써 ‘반발’ 움직임 감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로 확대했다.

▲ 신상진 ‘탄핵 책임자 물갈이론’엔 “계량화, 수치화 어렵다” 신중
   “막말·해당 행위자, 공천 배제도 가능”

신상진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산점 문제에 대해 “혁신위원회가 현재 안을 마무리 중이고 이것이 확정되려면 당내 절차를 거쳐야 확정이 되겠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라고 볼 순 없다”며 “특위 내에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치신인에게 주는 가산점에 비해 한국당의 50%는 파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20대 총선 공천과정에 막장 공천, 옥새 들고 나르샤, 친박 감별사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후유증과 반성 없이 치닫다 보니까 자당 소속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맞이하고 사실 20대 국회 우리 한국당 의원들은 정권도 뺏겼고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에 책임지는 자세라는 건 결국은 정치신인으로 해서 현역의 물갈이 폭을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혁신위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막말과 해당 행위자의 경우 공천 배제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 말과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래서 결국 당에도 해가 끼쳐서 당의 이미지나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불이익을 준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삽입을 했다”며 “감점부터,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공천 배제까지도 고려하나’라는 질문에는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달 초 ‘탄핵 책임자 물갈이론’을 시사했던 신 위원장은 이날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공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묻자 “20대 공천은 친박 중심의 전횡이 있었고, 탄핵에 앞장서고 탈당한 해당 행위 또한 있었다”며 “의원 100여 명 다양한 행태가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몇 분들은 그런 책임 선에서 불출마 선언했고, 누군 탈당도 했고,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며 “탄핵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어디까지고 뭐고 참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신정치혁신위 ‘영남·친박·다선의원의 교체’ 구체적 방안은 아직 못 내놔
  당내 “정치신인 50%‧청년층 최대 40% 가산점, 오히려 독 될수도” 반발 움직임

신정치혁신특위는 아직까지는 ‘영남·친박·다선의원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역의원 물갈이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현역 의원 물갈이 기준선’을 묻는 질문에는 “인위적으로 몇 %다, 이렇게 자르는 안은 없다. 단지 정치적 신인 또 정치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권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새로운, 참신한 인물들이 우리 당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자유우파 보수층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해나가자, 그런 원칙에서 룰도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검토 중인 이같은 공천 룰은 민주당의 정치신인과 청년·여성층에 주는 가산점 비율(10∼25%)보다 높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인 공천 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역의원의 탈락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국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경남이 지역구인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통화에서 “정치 신인과 청년 등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정치신인 50%, 청년 최대 40% 등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 당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공천을 잘했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야당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공천을 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정치신인, 청년 등이 아니라 다른 당 후보와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앞서는 후보를 공천해야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갖고 공천 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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