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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 민주노총 국회 앞 ‘총파업대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 멈추라”

“국회 환노위, 탄로근로제 확대 논의 멈추라”
“최저임금 사실상 삭감시킨 文정부, 겉다르고 속 다르다”
조합원 7000여명, 집회 후 민주당 당사 방면으로 행진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및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들은 오후 2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6개 의제를 주장하며 총파업대회에 나섰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짬짜미 속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재량선택 근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본과 재벌 청탁에 굴복해 한국사회를 과로사공화국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결사의 각오로 개악시도를 막을 것이며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 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집회 역시 이 시간에 맞춰 진행됐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개악을 막기 위해 파업으로 투쟁으로 왔다”며 “환노위가 오늘 노동법 개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자”고 말했다. 

조합원 약 7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여의도 KB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 4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방면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국회 주변에 1만여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경비 강화에 나섰다. 

최저임금 2.9% 인상에 ‘文정부 규탄’

투쟁사에 나선 민주노총 소속 발언자들은 입을 모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2.9% 인상되어 확정된 최저임금 8590원이 물가인상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동결 수준에도 못 미치며,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한다면 사실상의 삭감이라는 것이 민주노총 측의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저임금 문제를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버리려 한다”며 “재벌을 바꾸랬더니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같이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민주노총은 탄압으로 짓밟고, 이제 집권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150여개에 달하는 재벌 청부악법 가운데 탄력 근로제 개악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가의 생떼부리기 편에 문재인 정부가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이후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준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민주노총의 오래된 요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우리의 요구는 내팽개쳐졌고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났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삭감시킨 정부”라며 “우리는 문 대통령의 겉 다르고 속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과 재벌, 문재인 정부는 경제파탄의 주범이 바로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얘기한다”며 “경제파탄의 주범은 바로 재벌과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해야한다”면서 “그것을 더 뛰어넘는 투쟁 대상을 정해야한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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