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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 민주노총 국회 앞 ‘총파업대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 멈추라”

“국회 환노위, 탄로근로제 확대 논의 멈추라”
“최저임금 사실상 삭감시킨 文정부, 겉다르고 속 다르다”
조합원 7000여명, 집회 후 민주당 당사 방면으로 행진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및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들은 오후 2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6개 의제를 주장하며 총파업대회에 나섰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짬짜미 속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재량선택 근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본과 재벌 청탁에 굴복해 한국사회를 과로사공화국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결사의 각오로 개악시도를 막을 것이며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 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집회 역시 이 시간에 맞춰 진행됐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개악을 막기 위해 파업으로 투쟁으로 왔다”며 “환노위가 오늘 노동법 개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자”고 말했다. 

조합원 약 7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여의도 KB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 4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방면으로 행진했다. 경찰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국회 주변에 1만여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경비 강화에 나섰다. 

최저임금 2.9% 인상에 ‘文정부 규탄’

투쟁사에 나선 민주노총 소속 발언자들은 입을 모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2.9% 인상되어 확정된 최저임금 8590원이 물가인상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동결 수준에도 못 미치며,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한다면 사실상의 삭감이라는 것이 민주노총 측의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저임금 문제를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버리려 한다”며 “재벌을 바꾸랬더니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같이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민주노총은 탄압으로 짓밟고, 이제 집권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150여개에 달하는 재벌 청부악법 가운데 탄력 근로제 개악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가의 생떼부리기 편에 문재인 정부가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이후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준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민주노총의 오래된 요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우리의 요구는 내팽개쳐졌고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났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삭감시킨 정부”라며 “우리는 문 대통령의 겉 다르고 속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과 재벌, 문재인 정부는 경제파탄의 주범이 바로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얘기한다”며 “경제파탄의 주범은 바로 재벌과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해야한다”면서 “그것을 더 뛰어넘는 투쟁 대상을 정해야한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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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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