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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편집국장칼럼]'일본문제'와 거함 야마토, 무사시의 교훈

구한말 ‘정한론’을 주장하며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일본 군국주의 원조 이론가와 정치가들은 자주 ‘조선문제’를 거론했다. 이 논의에 언명을 편 그들의 태도는 조선이 가진 문제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문제조선’이라는 오만함이었다. 그 종통을 이은 아베 수상이 최근 한국에 공세를 펴고 있는 무역 제재를 설계하면서 그 두뇌와 마음의 언저리에는 ‘조선문제’라는 도그마가 도사렸을 것이다.

그 시나리오는 뻔하다. "침략역사의 부채에 밀릴 수만은 없다. 어차피 경제 재건에 궁했던 한국은 65년 식민지 배상이 핵심인 한일협정 비준을 선택한 과거가 있다. 반도체로 재미를 보는 한국이지만 어차피 재주를 넘는 곰인 수지에서 무역제재는 먹힐 것이다. 국제 여론은 ‘김정은 대변인’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에 덧칠하면 피할 수 있다. 국민의 결집은 진영 논리에 고박된 한국여론의 분열적 냄비근성이 자발적으로 제어한다. 54년 전에도 한국은 협정을 반대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불의와 매판’의 대일 종속세력으로 격렬히 갈라졌다."

참의원 선거를 비롯해 이 가운데 상당 수는 그의 의도가 적중했다. 한국의 여론은 거대권력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느닷 없는 ‘오역’과 ‘가짜뉴스’ 소동 끝에 ‘유감’과 ‘수사의뢰’를 거론할 만큼 중구난방이다. 일본의 무역제재에서 벗어나는데 안간힘을 쓰는 한국사회는 지금 ‘문제한국’은 아니지만 ‘한국문제’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 극복 역량에 대한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관료의 역량에서도 이번에 차이가 드러났다.

일본이 2004년 전세계 199개국 중 전략물자 수출심사 특혜국 목록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29개국을 선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것은 안보 취지의 특혜였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식민지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제외 카드를 내보이며 나름의 명분을 준비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전 주일대사를 중심으로 상무관 등 외교부의 경제라인이 청와대 보고 등 책임을 소홀히 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도 졸속 대응해 어민들의 이익을 가로채였으며 종군위안부 합의라는 역사의 독배를 덥썩 받아든 과오가 있다.

주도면밀한 일본 관료에게 한국의 상대들이 밀리는 형국이라면 국민들은 어떨까.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과정에서 롯데의 일본기업 논란은 일부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가짜뉴스의 전형이 되고 있다. 롯데는 지배구조가 일본에 편중돼 있지만 국내에서 고용하고 소비재를 공급하며 납세를 하는 엄연한 한국기업이다. 한국에서는 5대 그룹의 위상이지만 일본에서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경제계 영향력도 미미한 한국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검찰 수사와 경영권 다툼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롯데로서는 이번 사태가 매우 억울할 것이다. 

롯데는 2017년 미국의 사드 배치 사태로 인한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 중국 내 롯데마트 전 매장 철수를 결정하며 최대 조 단위 손실의 희생양이 됐다. 이런 위기의 롯데는 지난 5월 미국에 3조6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석유화학공장을 준공했다.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치한 트럼프가 지난 6월 30일 방한 당시 재계 총수 18명 초청간담회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을 추켜세운 결과는 당연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열쇠를 쥔 트럼프는 공교롭게도 그날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역사적 회동을 했다. 이처럼 기업이 국가 간 갈등에서 희생양이 되는 한편에서 국가 협력을 매개하기도 하는 사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국익을 걱정하는 소비자의 외국기업제품 불매운동에 편승한 기업 마타도어는 우리 한국이 치를 떠는 미중일 패권주의의 무자비한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은 무엇이든 항상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군국주의에 국가정신이 유혹받는 순간 허무한 종말을 맞았다. 그 좋은 예가 태평양전쟁 당시 전 세계 최강을 자랑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 전함 야마토와 무사시다. 세계 열강의 해군이 각축한 ‘거함거포주의’의 산물인 이 쌍둥이함은 모두 일본 가고시마와 필리핀 앞바다에 수장되는 운명을 걸었다. 세계 해전이 전함 간 함포전에서 항공모함과 연계된 공중전으로 진화하는 추세를 못 읽은 결과이다. 사정거리 38km, 구경 46cm의 주포9문이 발사하는 진동으로 인해 기관포들의 명중력이 엉망이었던 거함 야마토는 연합군 전투기 300여대의 집중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침몰했다. 

군국주의자 아베의 불순한 의도는 ‘대북제재 불이행 의심국가 한국’이라는 공세가 허위로 판명됐듯이 치명적 허점이 있다. 당대 세계 최고 기술력의 산물이었던 일제의 거함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무력의 우위를 신봉한 군국주의의 태생적 패착 때문이었다. 인류사를 모욕한 전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갈수록 더 엄격해지고 있다.

임재현 편집국장

내부고객인 취재기자들과 바른 사회, 부강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외부고객인 독자들께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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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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