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출판사 정한책방, 지은이 정현주, 판형 신국판 변형(145*215), 페이지 324쪽, 가격 18,000원
▲ 출판사 정한책방, 지은이 정현주, 판형 신국판 변형(145*215), 페이지 324쪽, 가격 18,000원

우리는 과연 지방자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언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14년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에서 미디어·문화연구를 전공하고 경기도 화성시의원으로 활동한 정현주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의 민주적인 사회적 삶’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했던 경험을 살려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를 서술한다.

“지역의 공공영역이 민주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면서 권력 그 자체이기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본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일상생활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으로 모아진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방자치 혁신사례’는 저자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생활정치의 중요성과 면모를 자세히 드러낸다. 특히 학교급식법 및 학교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실천한 참여민주주의의 사례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정치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되새겨볼 수 있게 한다.

저자는 “지방자치는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산소를 제공하는 권력이자 기계장치다. 그 산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라는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생명은 치명타를 입는다. 만약 산소가 오염되었다면 그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간파해 내고 산소를 정화시켜 낼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결국 참여민주주의라는 강한 민주주의만이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우리들의 사회적인 삶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참여하는 개인의 삶이 공명하고 연대하며 자기 조직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품어 안고, 한편으로는 지방자치가 개인의 삶을 포용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은 한층 더 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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