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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공화당 광화문천막 자진철거,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피하려는 꼼수”

천막 자진철거로 대집행 비용 ‘2억’ 서울시가 고스란히 떠안아
서울시 “행정대집행 할수록 무단점거 공언...향후 천막 방지하기 위한 신청”
공화당 “석연치 않은 이유로 허가 반려...박원순 정치적 편향성 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는 17일 “우리공화당이 16일 광화문천막을 자진 철거한 것은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를 피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부장판사 박정우) 심리로 열린 ‘점유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불과 30분 전에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용역업체 계약금 등 약 2억원을 시가 고스란히 안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16일 우리공화당의 광화문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위해 시 공무원 650명, 용역직원 350명 등 약 1000여명을 투입했다. 이때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 보험료 등 2억 3200만원이 들었지만 우리공화당 측이 행정대집행 약 20분 전 천막을 자진철거하면서 비용 청구가 어려워지게 됐다.

서울시 측은 “전날인 16일 자진철거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이뤄진 것인데 이는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진 철거하는 방식으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자(우리공화당)는 행정대집행을 하면 할수록 무단점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채권자(서울시)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신청의 주된 취지는 향후의 무단 점거나 천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광장 사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향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음주 등으로 광장의 안정과 질서를 저해했다”며 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서울시에 3차례 허가를 신청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됐다”고 반박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지난 5년간 광화문 관련 세월호 천막도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 점거돼 있었지만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광장을 짓밟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 등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채무자를 측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음주 및 폭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당원으로 계신데, 그런 부분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과장 보도됐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추가 반박 기회를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가처분과 함께 우리공화당에 1일 1000만원의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간접강제란 기간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액 배상 등으로 채무이행을 이끄는 집행방법이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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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아주대에 “구역질 난다” 폭발...교수회, 의료원장 사임 촉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국종 아주대학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의 ‘욕설 파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리더십 밑에서 일을 하는 게 구역질이 난다”며 격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3일 유 원장과 이 교수의 대화를 공개했다. 해당 파일은 4~5년 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장은 대화에서 이 교수를 향해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과 15일 오전 진해군항을 통해 귀국한 이 교수는 중앙일보, SBS 등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지고 아주대병원이 병실을 제대로 배정해주지 않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병원 측이 병실 공사 때문에 병실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무슨 양XX들도 아니고 무슨 그 따위로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정신병자냐”고 격분하며 “수리가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병실을 그 따위로 하면서 안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본원에 있는) 다른 의료진 이름으로 위장입원을 시키고 저희가 봐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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