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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성 “日 전략적 신격화 말아야, 벌써 골문 세 번씩 옮기는 실수 해”

“文대통령 강경대응이 ‘일본 꽃놀이패’? 그냥 무릎 꿇고 日의도대로 가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17일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조치가 치밀한 준비를 거친 가공할 수준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지나친 전략적 신격화”라며 “한국 정부 대응에 일본은 골문을 세 번씩이나 옮기는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조치가) 오랜 동안 치밀하고 냉정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공할 만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정치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규칙을 계속 강조하자 일본이 골문을 ‘전략물자 유출 때문’이라고 옮겼다”며 “(이에 청와대가 국제기구 조사를 제안하자) 또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은 일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한다)”고 일본의 거듭된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최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면서 국제적인 규범이나 객관적 상황 등을 충분하게 검토한 뒤 준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 명분의 허점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뜻이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조치를 산업적 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두고 지나친 대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조치를) 정확히 보면 메모리분야를 분리해 규제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것을 산업적 측면·경제적 측면에 방점을 찍어서 강조를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의 꽃놀이패가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최 의원은 “야당의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우월한 지위로 일본이 경제침략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똘똘 뭉쳐 방어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정부 비판이었고 지금도 정부 비판이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꽃놀이패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 근거를 대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 무릎 꿇고 그냥 일본 의도대로 가라는 것 외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이런 추상적인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은) 동북아 역학관계, 한일 과거사 문제, 경제산업적 측면의 문제, 외교안보적 문제까지 전부 포괄해서 이 카드를 강도 높게 지금 꺼내든 것”이라며 “아베는 개헌을 통해서 재무장화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 복잡한 문제인데도 문 대통령에게 트집 잡는다. 이런 문제만큼은 야당이 자세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책했다.

또 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오히려 일본 우경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손 놓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 뜻대로 가지고 가고, 산업적 측면에 침탈이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백기를 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해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한 번의 펀치가 날아온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동북아 구도, 차세대 산업경쟁 등을 놓고 일본이 한 번 뽑고 그냥 말 카드는 아니다”며 “21일 참의원 선거 후에도 아베 정부의 보복카드들이 더 길어지고 확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최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 대일 특사설에 대해 “특사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며 “지금 단계에서 불쑥 특사 보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일본을 유리하게 하거나 아베 정부의 그림을 더 강하게 해주는 패착”이라고 반박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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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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