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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순례 ‘5.18’망언 징계 끝, 최고위원직 ‘자동’복귀...“박탈 근거 없다”

박맹우 “黃이 내부 보고서 묵살했다는 보도 사실 아냐”
민주·평화 “김순례 최고위원직 복귀 안돼” 비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5.18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가 오는 18일 끝난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할 예정이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은 법(당헌·당규)에 의해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당내 보고서가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지만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게 모든 법조인의 해석”이라며 “저희 해석도 같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후 당헌·당규 정비를 통해 당 선출직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고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승인에 따라 김순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직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의 용서받지 못할 막말이 반복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날 “(김 의원이) 이대로 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잔류한다면 5.18민주화운동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대한 한국당의 처리방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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